국민들은 강력한 법처벌을 원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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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광장 열린게시판 청와대 토론방_전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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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강력한 법처벌을 원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권윤정

2012.09.03 20:35:28

오늘 대통령께서,
성폭력범죄 대책안에 대해 라디오 연설하신 내용 요약을 대충 훑어 보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2만명에 달하는 성폭력 재범 위험자가 사는 곳과 현황을 모두 다시 파악해 중점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 나가겠다" 이어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 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스마트폰으로 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가장 본질적이고, 필요한 법제도의 개선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 라니, 청와대 게시판에 왜 들어왔나 싶은 게 ....,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일선에서 밤낮없이 수고하는 애꿎은 경찰들만 배나 더 고생할 것 같아 착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되지나 않을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힘없는 국민들만 불쌍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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