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은 그들의 성적 '욕구'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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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은 그들의 성적 '욕구'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박은지

2012.09.04 16:49:06

온라인 뉴스들 기사만 접하고 덧글을 달던 와중에, 신문고에 와 대통령님께 국민중의 한 사람으로써 의견 전하고자 이렇게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최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대통령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국회와 기타 부서들과 회의를 통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일반적인 국회의원식 정책은 논스톱 통과가 되는 반면에 이러한 민생적인 문제에서는 왜 그렇지 못한지 심란할 따름입니다.

개인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형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대 여론이 그렇듯, 그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사형은 안된다고 합니다.

인권. 그야말로 풀이하자면 사람의 권리 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그에 합당한 의무가 반드시 따라온다고.
하지만 지금의 흉악범들은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그에 합당한 '의무'를 지켰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같은 보편적 '의무'가 아닌, 일종의 양심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건은 훔치지 말아야 하며, 사람을 죽이면 안되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 같은 양심과 같습니다.

사형을 하면 또 하나의 살인을 저지른다는 맥락으로 반대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과연 그게 또 하나의 살인 일까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사형당한 사형수의 가족들은 어떡하냐. 그 사람들도 가족을 잃고 힘들어 하지 않겠느냐?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어린아이같은 투정에 불과하단 생각을 합니다.

화학적 거세를 나이제한을 두고 실행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이제한을 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화학적 거세를 할 것이라면 성범죄자 전 연령대로 늘려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저는 화학적 거세는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물리적 거세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적 거세를 통해 근본적인 성욕감퇴를 이루고 그에 따른 범죄율을 하락시킬수 있다, 라는게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 화학적 거세에 필요한 비용은 누구의 돈으로 지불합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한차례 처방받는다해 성욕이 완전히 감퇴하진 않습니다. 많으면 수십여차례 받아야 합니다. 그 돈 역시 국민의 세금이고, 그 사람이 완벽하게 죽지 않는다면 화학적 치료를 죽을 때까지 받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끊으면 성욕은 느끼기 마련이니까요.

물리적 거세.
역사를 조금 공부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일반 내시들도 거세를 시행했습니다. 호르몬을 내는 고환을 자르는게 보편적이었는데, 그래도 성적인 욕구는 듭니다. 본인이 성적인 행위를 하지 못할 뿐이지 욕구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비꼬아 말하자면 물리적 거세를 할 바엔 그들을 사형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묻지마 폭행, 살인이 일어나고 멀쩡하고 선량한 시민(특히 남성)들도 흉악범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요즘, 성범죄자들이 과연 성욕만 없앤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거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은 그들의 성적 '욕구'를 없애는게 아닙니다.

단순 현재의 처한 상황을 넘기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 지금 현재의 상황을 무마하고 안정화 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먼 미래에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게 중요한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짧은 형량으로 인해 그 형량을 마치고 나온 출소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 도망다녀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가해자가 무서워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떠나야 합니까?

차라리 성범죄자들 화학적 거세에 치를 국가 예산으로
성범죄 전용 교도소를 만들고 죽을때까지 살아나올 수 없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기도 합니다.
사형이 그렇게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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