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털처럼 가벼운 형량과 집행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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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과 집행이 문제

김은경

2012.09.05 10:55:42

저는 40대 직장인 입니다.
어젯밤 뉴스를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최근들어 접하는 온갖뉴스들..
특히나 성폭행과 성추행.. 살인.. 계속되는 짐승만도 못한 범죄들에
치를 떱니다.

7살 어린이가 잠자다가 이부자리째 납치,성폭행당해
직장까지 파열되는등 신체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리고 있고
50대 삼촌이 조카를 성폭행하고....
요사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성폭행과 성추행기사를 접하면서
제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들 분개합니다.

다른사람을 죽이고 온갖만행을 저지르고도
사형제도는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소송까지 낸 75세 노인의 이야기를 접하면서는
완전 어이가 없습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사범에게 내려진 형량을 보고 있자면 더더욱 화가 납니다.
범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뉘우침이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면서 고작 7년, 3년..
이걸 중형이라고 ,, ㅡ,,ㅡ

성폭행사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느니 화학적거세를 하느니..
치안에 더욱 힘쓰겠다느니..
이걸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현실 또한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나 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 너무 무르다고...
미국처럼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거듭되는 성폭행사범에게는 종신형이나 사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죽일놈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오죽하면 아기 엄마들이 비오는날 촛불들고 시위까지 하겠습니까?

법적용과 집행..
제대로 해야 합니다.
더욱 강한 법적용과 집행이 되는게 우선입니다.

힘들게 경찰들이 범인잡아봐야
검찰에서 기각하고 깍아내리고
법원서 판사가 중형이라고 고작 3년 7년 선고하고...
이게 뭡니까??

사회의 이 몹쓸 분위기..
사형도 얼른 집행하고 형량도 증가시키고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바꾸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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