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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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자발찌 실효성 없다.

김은경

2012.09.05 11:29:10

전자발찌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을 만16세이하에서 19세이하 성범죄자한테까지 확대적용한다는데..

양발을 묶어놓는 것도 아니고,
팔찌차듯이 발에 차고 다니는거..그까짓거 옷속에 감추면 그만이고,
경찰에서 일일이 한사람한사람 매일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것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실효성 없습니다.

최근의 성범죄자 근절을 위해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이걸 대안이라고 내놓다니..실망입니다.
현실성 없습니다.

범죄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량과 법의 적용.
이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온갖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기껏 몇년의 징역이나 집행유예
또는 먹고살기 힘든데.. 형무소에서 밥주고 운동시켜주고 재워준다고 하니..
죽이는 것도 아니고..몇년 감옥서 먹이고 재워주니 반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대안으로 내 놓는것을 보면서...
실효성 없는 전자발찌..

전자발찌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특수를 누리겠네요.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이 전자발찌 제조사로부터
어마어마한 리베이트를 받은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 뿐 입니다.

실효성 없는 전자발찌.

폐지합시다!!

전자발찌 보다는 오히려 강한 형량과 법적용!!!
인권박탈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인간이 되길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잔혹하게 인간을 해하는 짐승일 뿐입니다.

열심히 감옥서 노동해서 피해자에게 평생 갚도록 하던지..
뭔가 더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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