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집행유예 도리어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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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성범죄자 집행유예 도리어증가

정종석

2012.09.05 22:12:22

지난해 어린이 성범죄자중 형선고를 받은 자들의 48퍼센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전해보다 비율이 7퍼센트가 늘었다.
따라서 여전히 많은 어린이 성범죄자들이 범죄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늘렸으나 정작 이를 준수해야 할 판사들은 관심이 없는지 양형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불구속 수사 비율은 87퍼센트에 달한다.
성범죄자 수는 늘었으나 정작 구속수사를 받는 자들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성범죄로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지만 정작 사법부는 성범죄자의 인권을 최소침해 하는데만 관심이 있는것같다.
이젠 정말 보기싫다.
전과 10범이 또 성폭행했다는 기사를...
조두순같은넘에게 술마셨다고 12년때리고 높은형벌 줬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사법부 기사따위도...
무기징역 때려라. 사형 규정되면 사형 선고해라.
도대체 그럼 법은 왜 만들었나~!
그냥 양형위원회에서 알아서 정하지.
국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사법부는 잘 판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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