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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기본 인권을 유린한 사람이 그의 기본 인권은 고수하려 한다??
- 송민섭
- 2012.09.06 13:29:17
- 조회수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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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작은 예로서 대도시 대로가 아닌 지방이나 시골에서 건널목 없다고 맞은편으로 못가고
발을 동동 구른 사람은 모래사장에서 원하는 모래알 찾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법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최소한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을 100% 옳게 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이것은 지키자고
정해놓은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용이 되지만 법을 어겼다면, 이는 법의 판결과 그에 따른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법보다 상위 영역인,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에 어긋 난 것이라면
이 사회(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도덕/윤리적으로도 용서가 되는 것이라면 어는 누가 법을 지키고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술김에 그랬다? - 그런 행동이 술만 먹으면 나오는 것이라면 스스로가 자재를 했어야지요..
우발적 범행이다? - 평소 타인에대한 잠재 의식이 수면위로 올라온 순간이었을 뿐이지
지금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수면위로 올라올 문제입니다.
뭐때문.. 누구때문? - 주변의 환경이나, 그 순간에 자신에게 강압되는 인풋이 있었다 하여도
최종 결론은 스스로가 합니다. 뇌 없나요?
결론은, 우리나라 인원을 앞세워 법 앞에 많인이 평등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소년은 무슨 인권이 없기에 그리도 짓밟히고 평생의 멍애를 안고 가야 합니까?
피의자의 인권은 왜 지켜주자 하는지요? 인간에겐 타인의 생사여탈권이 없다???
생사여탈권(사형) 문제를 떠나서, 제대로 된 벌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악행을 했다는 것은 그 순간 인간이기를 포기했고 따라서 인권도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죄하고 사회복귀하고 또 저지르고.. 그들 스스로 버린 인권을 지켜주기 보단
끝까지 벗어나고 싶었던(그 순간 지켜주지 못한) 인권을 지켜주고
피의자 1년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피같은 세금 쓰지말고 피해자에게 쓰세요
얼마전 법무부에서 우리집 주위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나라에 걱정이 앞서는데 제 아이를 밖에 내보내겠습니까?
피해자 인권도 완벽히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피의자의 인권은 생각치 말기 바랍니다.
불필요악즉참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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