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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 성폭행 근절 관련 방안 하나 제시합니다.
- 박준상
- 2012.09.06 14:54:57
- 조회수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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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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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유발 매체인 음란물 근절 대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성폭력 실태
2. 성폭력 유발 매체인 온라인 음란물
3. 단속과 처벌의 맹점
4. 음란물 신고포상금제 '음파라치' 제도 도입
5. 성인인증 절차 변경(공인인증)
6. 기대효과
1. 성폭력 실태
* 현재 우리나라 성폭행 실태
- 성폭행 발생률 : 전세계 3위(인터폴 외국범죄통계)
- 아동성폭행 발생률 : 10만명 당 16.9건으로 독일, 영국, 미국에 이어 세계 4위, 최근 5년 새 2.4배 증가(경찰청 2011 범죄통계)
- 강간 발생률 : OECD 국가중 1위, 30분당 성범죄 1건 발생 꼴(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정보통계시스템)
* 원인 :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불충분함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그러한 소외계층 중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범죄의 온상을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음란물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아동 성폭행 피의자 및 성폭행 피의자 대부분이 범죄 직전까지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되었거나,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예:김길태, 김수철, 김점덕, 고종석 등)
* 지속적인 음란물 시청이 잠재적 범죄자에게 미치는 영향
- "아무래도 자기 통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 질 수 있습니다."(이현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 "음란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웬만한 자극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물이 큰 자극으로 다가온다." "자신이 본 음란물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면 그들이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더 쉬워진다."[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
- 성인물을 접한 고교 남학생의 경우 20.3%가 '따라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또 성인물 이용 이후 나타난 변화로는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됐다'는 답이 16.5%,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낀다'는 답도 5%로 나타났다.(행안부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
- 전문가들은 음란물을 본 적 있는 학생의 성범죄 비율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평균 5배 이상 높았다고 강조했다.(영남일보 기사)
2. 성폭력 유발 매체인 온라인 음란물
* 대한민국 음란물 유통 실태
- 아동 포르노 제작 비율 : 전세계 6위(국회입법조사처)
-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음란물 유통(P2P공유사이트-주요 포털사이트 포함, 웹하드, 토렌트, 개인블로그와 불법 사이트 등- IP와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바꿔가거나 해외도메인을 우회하여 개설하는 방법 등으로 개설)
- 성인물 유통 수단에 대한 질문에 43.3%(복수응답)가 웹하드와 P2P를 꼽았으나 포털·카페 등 인터넷 서비스 (37.9%), 휴대전화 (23.3%)등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행안부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
3. 단속과 처벌의 맹점
- 1초에 약 260개씩 새로운 음란 사이트가 생기고 있어서 일일이 검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함.
- 음란물 유통 채널의 다양화 : 이 대통령은 "지난 넉달간 집중단속으로 810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음란물 제작과 유통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스마트폰으로 퍼뜨리는 행위도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음란물 신고포상금제 '음파라치' 제도 도입
* 불법행위 옴부즈만 시스템과 신고포상금제를 결합한 음란물 신고포상제도인 ‘음파라치’ 제도 도입
- 대상 : 인터넷 및 온라인 기기와 매체를 사용하는 전 국민
- 포상내역 : 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지급액은 적정선에서 논의 후 할당)
- 신고대상 : 온라인 매체(인터넷 뉴스 포함)와 기기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불법 성인물, 포르노, 강간 및 유사 ***를 빙자한 영상 및 사진, 개인 블로그와 카페 및 사이트 등에 게시된 음란한 내용의 게시물(기준은 방심위 기준 적용)
- 운영 및 시행 기관 : 방통위 산하 기관과 관련 사회단체가 연계하여 대국민 홍보 및 시행
5. 성인인증 절차 변경(공인인증)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인인증 시스템인 주민번호 입력은 부모나 지인의 주민번호 도용으로 인한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민번호 입력의 한계를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한 본인확인제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성인물 이용 가능 대상 역시 단순한 연령대 구분에서 범죄 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성범죄 가능 대상자의 음란물 접근을 원천 차단.
6. 기대효과
* 음파라치 제도 : 음란물 유통 채널의 다양화 및 지능화로 인한 기관과 관련단체들을 통한 단속의 한계를 전 국민의 단속 및 감시반 化를 통해 보다 강화하고, 세분화된 단속과 감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신고 후 포상금 획득으로 인하여 신고 및 감시에 대한 동기부여 및 활발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실제로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음란 사이트나 스마트 폰 앱의 경우 실 사용자들인 네티즌이나 스마트 폰 유저들의 단속이 보다 더 실제적이고 세부적임)
후속 조치로 유통업자 및 생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까지 가해진다면 음란물 단속의 실효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공인인증서를 통한 성인인증 절차 강화 :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통한 잠재 성범죄자의 효과적인 필터링이 가능함(발급절차에 신원조회를 통한 범죄경력 포함). 또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공인인증서 등록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변태 성인 사이트의 운영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음란물 유통 관련 업주와 업체(불법 PC방 업주 등)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한다면 청소년이나 잠재적 성범죄자들의 음란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며, 자연스럽게 음란물 시청으로 인한 왜곡된 성의식도 줄어들 것으로 사료됨. 또한 성폭력을 부추기는 모티브 역할로서의 음란물의 폐해 역시도 현저히 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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