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적용하는 대상을 구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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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을 적용하는 대상을 구분해야합니다.

김상종

2012.09.06 20:13:12

국민 모두가 뉴스를 보며 분노합니다.
인간다운 놈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기에만 좋은 인권놀음은 그만해야합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고, 법강제력을 높혀 잠재적 범죄를 막고,
그렇게 사회 분위기를 고르게한뒤에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시켜가야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 칼부림, 흉악범죄가 들끓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해도 국민에겐 와닿지도 않고, 효과 또한 보기 힘듭니다.
우선 강력한 법을 범죄자들에게 적용하고,
본보기를 보여줘야합니다.

이번 성폭행 사건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보고싶다고 생각하는 범죄예비자들이 많을겁니다.
이미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적지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윤리의식을 바로집으려는 뿌리강화책은 먹혀들지 않습니다.

아직 썩지않은 뿌리만이 제대로 영양제를 먹고 자라지,
썩어버린 뿌리는 다른 뿌리나 가지의 성장을 방해할뿐 영양제가 듣지도 않고 낭비하는 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비범죄자들도 어떠한 수단도 통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면 자기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다시 돌이킬수없게 된다는점을
법으로 가르쳐줘서 억누르고, 그다음이 국민 정서순화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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