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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욱부장검사 4살여아 성폭행범 15년구형....
- 정종석
- 2012.09.07 01:20:58
- 조회수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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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욱부장검사 4살여아 성폭행범 15년구형....이게 말이되는가?
현행법상 15년형이 최고형이라도 여러가지 죄목을 얼마든지 더할수 있는데도 성범죄를 경범죄취급하는 사고방식이 머리속에 박혀있다보니 성범죄로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한 상황에서조차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터지고 말았다.
참고로 지난해 어린이 성범죄자중 형선고를 받은 자들의 4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전해보다 비율이 오히려 7%가 늘어난 수치다.
따라서 여전히 많은 어린이 성범죄자들이 범죄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양형기준은 법원이 늘렸으나 정작 이를 준수해야 할 법관들은 관심이 없는지 양형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불구속 수사 비율은 87%에 달한다.
이는 성범죄자수는 늘었으나 정작 구속수사를 받는 자들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성범죄로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지만 정작 사법부는 성범죄자의 인권을 최소침해 하는데만 관심이 있는것같다.
이젠 정말 보기싫다.
전과 10범이 또 성폭행했다는 기사를...
조두순같은넘에게 술마셨다고 12년때리고 높은형벌 줬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사법부 기사를...
4살여아를 성폭행한넘에게 고작 15년구형한 기사를...
무기징역 때려라. 사형 규정되면 사형 선고해라.
만일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식이라면 정치권이라도 사법부에대해서 칼을 들어야만 할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사법부가 국민감정조차 무시하고 막가파로 가는것을 그대로 방치할것인가?
삼권분립? 국민의 힘이 삼권분립보다 더 강하다.
만일 정치권이 사법부를 내려치겠다면 국민들 대다수가 그런 정치권에 그 어떤것도 베어 버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줄 것이다.
아울러 사법부수장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며 전면적인 배심원제도 도입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발 미국에서 법관좀 수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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