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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폭행 및 성폭행 근절대책
- 현애주
- 2012.09.07 23:46:25
- 조회수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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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조두순 사건, 통영사건, 여주4세사건, 나주7세사건...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했습니까.
이많은 희생자를 내고도, 정부가,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한일이 무엇입니까..
성폭행범에게 내려지는 현행법으로는 기껏해야 5년형이 최고라고 되어 있으며, 아동성폭행범에게는 15년이 최고구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의 처벌규정에 대해 성폭행범의 형량을 다른 나라, 미국이나, 싱가폴, 중국(중국보다 못한 우리나라법) 등의 규정과 비슷하게 형량을 늘리는 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성폭행을 근절시킬수 없으며, 계속해서 무고한 대한민국의 딸들, 아내들, 엄마들, 자매들이 희생당하게 될것입니다. 현재 성폭행범에게 구형하는 형량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이를 시정하길 바라는것을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거나,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는 국가, 정부, 사법부는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법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기위해 존재한다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일제시대에 국가를 다른 나라에 뺴앗겼을때, 여자들은 위안부에 끌려가 꽃다운 나이에 처절하게 인생이 짓밟혔습니다. 몇십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일본은 발뻄하며 그들을 외면하고, 말같지도 않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다른나라에게 뺴앗긴 그떄의 대한민국의 현실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가도 존재하고, 법도 엄연히 존재하면서, 대한민국의 4세, 7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오늘 또한명의 고등학생이 또 성폭행을 당했죠.) 대학생, 애기엄마, 직장여성 , 나이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범에게 당하고도, 성폭행범에게는 관대한 법이 제2의, 제3의, 제4... 끝도 없는 피해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이러한 성폭행범은 계속해서 활보 하고 다니고, 전자발찌를 찬채로 현재의 법을 조롱하듯이 활보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더 많은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희생당해야 법을 바꾸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내, 엄마, 딸, 누나들이 같은 일을 당해도 현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이토록 성폭행범에게 형량에 대해 관대한 사유, 현재 법제정에 대해 개정하지 않고, 애초에 이런 가벼운 형량이 내려진 사유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개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라며,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8개월 만삭의 임산부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남편이 쓴 글이며, 답글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자는 3세된 아들과 뱃속의 애를 지키기 위해, 소리한번 못질러보고, 그대로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파괴범과, 악질의 성폭행범에게 최고 구형이 5년이라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7/2012090700158.html
근절대책에 대해, 하기와 같이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검토후 적극 반영해주셔서, 현재 여주4세 성폭행범부터 적용토록 즉각적인 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현재 여주4세 여아 성폭행범은 최고형인 고작 15년형을 검찰로 부터 선고받았으며, 20일날 법원 판결이 남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4세여아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어머니는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너무 맘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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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대책안 및 보완대책
1. 성폭행범에겐 강력한 법 적용하여 재범방지. : 법개정 시급!!!
- 아동성폭행 : 미국, 싱가폴, 중국처럼, 무조건 사형집행
- 일반성폭행범 1범: 물리적 거세 및 태형 후 25년형
- 성폭행 2범이상 :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성폭행범은 최악질의 범죄로 다스려, 무관용의 원칙과, 술먹은후 범행 저질렀을경우, 추가 형량 선고(19세이상 음주가 합법인 이상, 음주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량해주는 이상한 제도를 즉시 없애고, 오히려 형량을 증량토록 해야함)
2. 사회에 만연한 음란물 제한, 법적 강화 및 유포자 처벌 강화 (1억이상의 벌금형 및 징역 15년이상)
또한 성폭행범/청소년에겐 음란물 접근 금지토록강화(주민등록번호 인증체제는 효과 없음)
3.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에서 보상 배상 : 피해자 가족 1억원 이상 보조 및 평생 의료진 무료 진찰토록 함
또한 가해자의 재산 압수 및 징역기간동안의 노역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토록 함
4.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진술 요청시, 경찰에서는 최대한 피해자를 배려토록 함
5. 피해신고가 원활히 일어날수 있도록, 여성 및 정신과상담 가능한 전문팀 구성토록 함
6. 성폭행범 신고 및 검거시 포상제 도입
7. 학교에서 윤리교육,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서, 기본윤리의식 강화
8. 학교에서 성폭행범 대처/신고요령 지도
9. 학교에서 올바른 성교육, 성의식 지도 의무화
10.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의 하교길 전담 보호팀을 국가에서 배정
대통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여론에 귀기울여 주시고,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법을, 세종시절에 유아성폭행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듯이, 올바른 법으로 개정해주시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 정부가 되어주길 국민들은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희생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결단을 내려, 즉각 시행토록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각종 사이트에, 매일 이런 글을 올리며, 세상이 변하길 바라며, 기도하는 국민들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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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