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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여아 성폭행범 15년구형은 국제적 망신이다.
- 정종석
- 2012.09.08 02:34:14
- 조회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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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욱부장검사 4살여아 성폭행범 15년구형....이게 말이되는가?
전세계 어딜가던 4세여아를 성폭행한넘에게 15년이라는 낮은형을 구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솔직히 현행법상 15년형이 최고형이라도 여러가지 죄목을 더해서 얼마든지 더 높은형을 구형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건 나라망신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국제적 망신이다.
전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와 아울러 대한민국 전체를 얼마나 수준낮게 생각하겠는가?
참고로 지난해 어린이 성범죄자중 형선고를 받은 자들의 4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전해보다 비율이 오히려 7%가 늘어난 수치다.
따라서 여전히 많은 어린이 성범죄자들이 범죄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양형기준은 법원이 늘렸으나 정작 이를 준수해야 할 법관들은 관심이 없는지 양형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불구속 수사 비율은 87%에 달한다.
이는 성범죄자수는 늘었으나 정작 구속수사를 받는 자들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성범죄로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지만 정작 사법부는 성범죄자의 인권을 최소침해 하는데만 관심이 있는것같다.
이젠 정말 보기싫다.
전과 10범이 또 성폭행했다는 기사를...
조두순같은넘에게 술마셨다고 12년때리고 높은형벌 줬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사법부 기사를...
4살여아를 성폭행한넘에게 고작 15년형 구형했다는 기사를...
무기징역 때려라. 사형 규정되면 사형 선고해라.
그리고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식이라면 정치권이 사법부에대해서 칼을 들어야만 할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감정조차 무시하고 막가파로 나가는것을 더욱이 국제망신까지 시키는것을 그대로 방치할것인가?
따라서 이번기회에 사법부수장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할것이며 또한 전면적인 배심원제도 도입과 아울러 전관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도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발 미국에서 법관좀 수입하자~!
막말로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될거라면 차라리 이에이 눈에눈으로 해결하는것을 합법화해 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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