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집단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들 고작 준강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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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대생 집단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들 고작 준강간적용

정종석

2012.09.10 09:45:55

선배 등 남성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대로 방치된 뒤 1주일 만에 사망한 수원 여대생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범인2명에게 준강간 혐의만을 적용함.

이게 말이 되는가?
경찰이 도대체 정신있는가?
장담하는데 이사건 바로 잡지못하면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영원히 물건너 가는거고 아울러 미국의 FBI같은 상위조직이 탄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아동성범죄자들중 무려 47%가 집행유예등으로 그냥 풀려났다.
더욱이 이수치는 전년해보다 무려 7%가 증가한 것이기에 아동성범죄에대한 송방망이 처벌이 도리어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자 불구속 수사율은 무려 87%로써 대다수 성범죄자가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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