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브메뉴 시작

국민신문고배너(www.epeople.go.kr) - 국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보건복지콜센터 -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긴급지원 도움이 필요하세요? 희망의 전화129를 누르세요

서민금융119서비스 -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금융감독원)

24시간 사이버도우미 -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해킹바이러스,불법스팸, 인터넷 신고/상담

청와대 광장 열린게시판 청와대 토론방_전체글

본문시작

: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진주

2012.09.10 18:45:58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436759
http://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25019658&articleid=2802&page=1&boardtype=L&menuid=16

# http://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25019658&articleid=2802&page=1&boardtype=L&menuid=16
#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38&aid=0002297081
#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5798864&sid1=102&mode=LSD
# http://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25019658&articleid=2769&page=1&boardtype=L&menuid=16
# http://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25019658&articleid=2573&page=2&boardtype=L&menuid=16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07031413424
# http://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25019658&articleid=2535&page=2&boardtype=L&menuid=16
# http://m.media.daum.net/media/sisa/newsview/2012083118340326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2364275
이 기사가 잔인하게 느껴지시나요?
모든 성범죄 피해자, 그 가족들이 하고싶어하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성범죄는 잔인하고 씻을수 없는 평생의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묻지마범죄, 성범죄가해자가 은둔형인간, 외톨이형인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에게 상처받은 피해자도 은둔형, 외톨이형, 자학, 대인기피증, 심하게는 **을 생각합니다!!
저 역시 10살때 성추행, 21살에 성폭행을 당했고 4년가까이 숨어 지냅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으며 가해자 생각만 마시고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해주세요
전 죽을려고 생각했지만 죽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이든 살인이든 처벌이 가벼운 한국이라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복수만 한다면 징역살이 쉽게 받을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또 사람에게 받을까.. 밖에 나가면 또 성범죄를 당할까봐, 사람 죽이는것보다 내가 또 성범죄 당하는게 두려워 전 매일밤 울며 외출도 하지 않습니다

성추행 15년전 일임에도 장소, 상황, 동작 하나하나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성폭행은 두말할것도 없죠!!
기사마다 성범죄기사를 보며 저도 악몽에 시달리고 나와 똑같은 일이당한 사람들이 있어 가슴이 찢어질듯 아픕니다
그래서 미천하게나마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성범죄자가 일제시대 일본군이 위안부(성노예)와 뭐가 다른가요?
일본군은 나라에서 만들어 일본군으로부터 한국포함 아시아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여성을 나와 같이 존중받을 사람이 아닌 내 성욕을 채우다 버릴도구일뿐이죠
한국의 성범죄자는 내 성욕을 채워줄 도구가 국민의 반이란겁니다
한국의 반이 여성이고 여성에게 위협을 줘 자기 성욕채우고 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안걸리면 계속되는겁니다!!
한국의 성범죄도 못 막는데 위안부 사과를 일본에게 요구할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신고가 10%인데 그 중 반은 집행유예로 징역살이 안하고 성범죄의 재범율이 50%라면 둘 중 하나는 한다는 겁니다!!
그럼 피해신고 안한 90%에서는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최근 신고가들어와도 잡지못한 성폭행범이 9천명이라는데 성범죄는 얼마나 빈번히 일어날까요?
성범죄자가 10만명이면 피해자는 최소 10만 이상입니다
상습적, 수년간 여려명을 성폭행한 케이스는 연쇄살인처럼, 연쇄 성폭행인데 처음 잡혀도 초범으르 인정되고 심지어 감형까지 됩니다

모든 범죄의 피해자를 외면하지 마십쇼! 버리지도 마십쇼! 짓밟지도 마십쇼!
살려주십쇼 살고싶습니다!!
범죄 가해자수 이상으로 많은 피해자, 한국의 반 이상이 여성인데 이들도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고싶습니다
남성이 임신을, 여성이 군대를 체험해보지 못 하면 평생 모릅니다
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가 일어나면 남성은 가해자 욕을 하고 그 중 결혼한 사람은 내 딸, 부인이 당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해자욕, 가해자 복수를 생각하게됩니다
반면 여성은 성범죄 기사를 보면 내가 당할수 있구나.. 가 됩니다
복수가 아닌 성범죄 예비 피해자로 생각하고 살게됩니다
지금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수 있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주십쇼
높으신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아 피해의 고통은 직접적으로 알기란 어렵습니다

여성들 밤에, 혼자 다녀서 성범죄 당하는거라하지 마십쇼!
생계를 이어가려면 어쩔수 없이 일을 해야합니다
나랏님들처럼 경호원 대동할 돈이 없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내지마십쇼!
**국이 되버린 한국에서 어떻게 딸을 키웁니까!
여성 사회진출밀지마십쇼
직장여성의 60~70%가 성추행 1번씩은 당했다고 합니다!

삼진아웃제 도입되야합니다!!
예를 들어 전과 10범이면 경범죄, 강력범죄를 점수화하여 합산한건줄 알았는데 형사처벌 받은게 10번이라는 사실에 놀랬습니다
벌금이든 징역이든 기존의 형량 처벌 교육은 소용없다는거죠
여러 범죄를 저지른것이기도 하지만 성범죄만 3범, 5범이라는 기사도 종종봅니다
삼진아웃제가너무 강한처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성들은 '그럼 3번이나 더 저지르기도, 당하는 사람도 있게하겠단거냐?'고 반박하는 사람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솜방망이, 아니 사람 의 인생 망가뜨려놓고 집행유예도 반이나 내려지는 **국 한국에선 이것도 후하다고 봅니다ㅠ

# 미국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고합니다

즉 성범죄자로부터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한 외상이나 상담시 지출되는 돈을 받게되는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여성이라면 자기 성욕을 채워줄 성도구로 이용하다 안 걸리면 또 하고 걸리면 교도소에서 비난으로부터 숨고 일하지 않아도 밥 먹고 잠잘수 있으니 교도소가 무서운곳이라는것,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피해신고가 10% 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중 50%는 또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법무부 트위터에 80시간교육이면 일년간 교육받는다고 했을때 4~5일에 한번씩 한시간을 하게되는데 인성이 바뀔까요? 질문했더니 그동안 친절히 답변 잘 해주셨는데 이번 질문만큼은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 대개 40시간을 많이 주는데 그 마저도 하루에 8시간 총 5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화!! 외쳐대면서 5일로 교화될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5일마저도 치료받고 싶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많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38&aid=0002297489

지금의 형량과 40시간의 교육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것 즉 반성을 안 했다는거죠

그럼 교육이 안된다면 억지로라도 잘못이라는걸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해요

형량과 함께 벌금을 같이 내려 내가 교도소가는것이 억울하고 괴로운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고통을 줘서 피해보상비가 나갔다는걸 알아야죠

미국은 범죄자가 벌금 낼 능력이 없다면 먼저 나라가 대신 지원해주고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노동으로 갚아나가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봐요

1년간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돈이 가해자에게 들어가는 돈의 1/4 수준이고 (1인당), 그 마저도 피해자 전원에게 지원되는것도 아닙니다

또 나라에서 범죄자 먹고 잘수있는 공간을 지원해주고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줘야할때 5일간 치료교육하고 나머지는 직업훈련교육 시키는건 말이 안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2&aid=0002437155&sid1=102&backUrl=/main.nhn?mode=LSD&sid1=102

5일동안 인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47&aid=0002008173&sid1=102&backUrl=/main.nhn?mode=LSD&sid1=102

잘못된 성 인식을 안일하게 생각했기에 성희롱으로, 성희롱에 관대했기에 성추행으로, 성추행을 솜방망이로 대했기에 성폭행으로 그러다 살해까지 나는거라 생각합니다

뉴욕시장이 신호등에서 빨간불일때 건너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절도, 살인 등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너무 늦었지만, 너무 멀리까지 왔지만 이럴때일수록 일차원적으로 생각합시다

범죄자에겐 직업교육이 아닌 자기 잘못을 알게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같게해야하고 죄에따른 처벌은 반드시 받게해야합니다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입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치료, 보상, 심리상담받게 해줘야하고 우리는 그들을 선입견, 잘못된시선이 아닌 그들을 위로하고 감싸줘야하는 분위기가 되야합니다!!

ㅣㅣ기

Warning: include_once(/web/webapp/cwd_2008_cubrid/webfilter/inc/initCheckWebfilter.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is.php on line 516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web/webapp/cwd_2008_cubrid/webfilter/inc/initCheckWebfilter.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apps/php/lib/php')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is.php on line 516

유틸메뉴

메인메뉴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