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언제 부터 심각해 졌는가?성매매 특별법이후 현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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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언제 부터 심각해 졌는가?성매매 특별법이후 현재 입니다.

이용우

2012.09.10 19:16:45

요즘 TV를 보다 보면 항상 성범죄 이야기 뿐입니다.
아동 및 길가는 여성등등...
몇일전 친구와 이야기하는 중에 한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나라가 성범죄의 취약한 나라가 되었는가?
거슬러 올라가보니 성매매 특별법이 생기고 나서 라는 결론이 생겼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생긴 이후 우리나라의 성범죄율이 더 많아 졌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성매매 특별법을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악 적인 법이지만, 어느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성개방 국가이지만, 성범죄율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음을 알수 있습니다.
유교사상이 강한 한국이지만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점은 수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성매매 특별법이 생겼는지는 알수는 없지만, 성매매로 밥벌어 먹던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하면서 생긴 법은 모두를 위한 법이 아닌 다른 지배층의 또다른 이면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여느 국가의 성범죄 율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ssue화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저 답답한 마음에 정치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저이지만, 지나가면서 흘려 써갑니다.
단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보다는 어느 뿌리서 부터 시작 되었는지를 집고 넘어가는게 순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지도 않으시겠지만은 한번더 생각 해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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