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에 관한 처벌강화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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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성폭력에 관한 처벌강화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채영만

2012.09.11 12:52:57

아동. 청소년 성법죄 형량을 대폭상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도 딸을 둔 아버지로서 궁금하여 글을 올림니다. 추진중이 법이 형량을 살인죄 의 형량인 사형/무기/또는 7년이상의 징역 보다 사실상 높은 10년 무기로 추진한다니 궁금증이 생기는 군요..(사실상 높기는 하나 명목상으로는 살인죄의 형량이 높을 것 같구요) 그렇담 법률안을 10년 무기 또는 사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예컨대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와 성폭행만 하고 살인을 하지않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지...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명목적인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살해를 하는 경우와 성폭행만 하는 경우 형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적을 경우 발각의 경우를 생각하여 성폭행 후 살인으로 범인이 나아갈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지 않을 지 걱정입니다.
만일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경우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여성가족부가 추진중인 10년이상 무기라는 형량이 적용 될 수 있을까요? 아님 살인죄를 적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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