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 성폭행에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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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4살 여아 성폭행에 15년 구형

이명숙

2012.09.14 11:52:16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처벌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많은 노력하고 계신점은 알겠습니다만, 4살 여아가 성폭행으로 다치고 그 아이 아버지는 충격으로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15년을 선고하셨다고 합니다.
4살 아기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지도 모르는데 15년이면 그 아이는 19세, 범인은 50대입니다. 이게 어떻게 중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의집 애기를 데려다가 작정하고 그런짓을 한것을 보면, 전자발찌로도, 교육으로도 개선이 어려울것 같은데, 15년후에 풀어줘도 될까요?
11일 일어난 청주 성폭행 살해사건 용의자는 친딸과 내연녀딸을 성폭행하여 5년동안 복역했다고 하는데 그때 더 확실하게 예를들어 50년이상으로 했다면 더이상의 희생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재판관님들이 공부는 잘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런 범죄자에게 5년 구형하고 자비를 베푸셨던 것은 잘못하신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11일 청주 사건입니다.
미국은 얼마전 성폭행범에 99년을 구형했습니다.
한국은 4살 애기를 성폭행한 자에게 15년 구형했습니다.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주
저도 이기사보고 열받아서 청화대 회원가입까지 했습니다!! 4살아이를 성폭행하고 기사내용이긴 하나, 아이가 울자 데리고온자리에 다시 데려다준점을 참작해 15년형?!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글을 쓰고자 글쓰기를 눌렸는데 욕만 나와서 댓글에 짧게 답니다 성폭력 법령 불태워버리고 다시 만드세요 피해자 가족들이 법령을 만듭시다!!!
2012.09.20 17:16

임효주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라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4살은 아기나 다름없는데,,,, 15년형을 최고형이라고 할때 그 아이가 살아갈 인생은 고려가 안되는 건가요????
2012.09.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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