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안 법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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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안 법률 도입

양희영

2012.09.15 03:57:53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성폭행 범죄의 근절을 위해 글을 씁니다.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번에 발의 된「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안」시행을 적극 지지하며 법률 도입을 간절히 바랍니다.

물리적 거세는 화학적 거세보다 효율적이고 신체적 박탈이라는 실제적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처벌입니다. 이는 법에 대한 경각심으로 우범자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처벌 시에는 성기능이 저하되어 재범률을 줄이며 성폭력자의 과도한 욕구를 줄이는 치료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코, 덴마크, 스웨덴, 독일,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의 일부 주에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체코에서 보니스 병원의 의사 마틴 홀리 박사에 따르면 거세된 100명의 성범죄자들 중 재범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경우 1960년대에 900명의 성폭행범에게 물리적 거세를 시행했더니 재발률이 80%에서 2.3%로 뚝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재발률이 45%에서 3%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80년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물리적 거세에 관한 연구를 해온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성범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입증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폭행범에게 거세라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재발률이 17.5%에서 11.1%로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욕이 통제가 안 되어서 성폭력을 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치료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로 한 연쇄 성폭행범에 의하면 그가 받은 거세 수술은 그가 여지껏 한 결정 중 가장 최고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잠재적 피해도 막을 수 있고 나 또한 범죄를 안 저질러서 좋습니다. 난 평범한 삶을 갖게 되었어요."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물리적 거세는 성폭력자를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키기 이전에 과도한 성욕을 줄이고 사회로 복귀하여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뉴캐슬 병원의 교수인 돈 그루빔은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그는 처음엔 물리적 거세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체코 공화국을 방문한 후 그는 이 물리적 거세가 어떤 성범죄자들에겐 도움 될 수 있음을 동의하였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비용이 비싸고 약물을 맞으러 꼬박꼬박 병원에 가야하며 약물내성의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화학적 거세법」보다「물리적 거세법안」이 실효성이 있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리적 거세의 장점을 최종적으로 정리
1. 화학적 거세보다 실효성이 있고 효율적임
2. 법적 경고와 함께 법에 대한 경각심으로 성폭행 범죄 예방
3. 성기능 저하로 재범률이 줄어 듬
4. 성폭행범 재활을 위한 치료적 기능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이 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법률을 도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범죄가 막연한 세상,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는 세상
그 누가 그 곳에서 살고 싶어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외 그의 가족들이 보이지 않으싶니까
혹여나 자신이 당할까 자신의 아이가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이 보이지 않으싶니까
대한민국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란 왜 존재하며 법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국민들이 이 나라에 세금이 내며 살고 있습니까
법이 있는 이유는 나라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안전망이 없이 법이 효력을 가지지 못 한다면 왜 국회가 필요하며 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입니다. 언제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선량한 국민의 인권이 우선입니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 합니다.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물리적 거세를 꼭 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적 처벌이 강한 나라에서는 범죄가 적습니다. 허술한 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차적인 범죄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법에 대한 경각심으로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우범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법적 처벌로 범죄를 막는 것이 우선이고 범죄를 지었다면 형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겠지요.

한 포털사이트에서 ‘물리적 거세’ 입법화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18,168명 참가자 중 16,791명 92.4%가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고라에 물리적 거세 법률적 도입에 대해 서명하는 국민들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물리적 거세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아닌 진정으로 성폭력을 줄일 수 있는「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안」이 법률 도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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