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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강간 고작15년구형,집단강간사망 준강간만적용
- 정종석
- 2012.09.15 06:07:14
- 조회수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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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욱부장검사 4살여아 성폭행범 15년구형....이게 말이되는가?
전세계 어딜가던 4세여아를 성폭행한넘에게 15년이라는 낮은형을 구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솔직히 현행법상 15년형이 최고형이라도 여러가지 죄목을 더해서 얼마든지 더 높은형을 구형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건 나라망신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국제적 망신이다.
전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와 아울러 대한민국 전체를 얼마나 수준낮게 생각하겠는가?
또한 선배 등 남성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대로 방치된 뒤 1주일 만에 사망한 수원 여대생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범인2명에게 준강간 혐의만을 적용함.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참고로 지난해 어린이 성범죄자중 형선고를 받은 자들의 48퍼센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전해보다 비율이 오히려 7퍼센트가 늘어난 수치다.
따라서 여전히 많은 어린이 성범죄자들이 범죄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양형기준은 법원이 늘렸으나 정작 이를 준수해야 할 법관들은 관심이 없는지 양형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불구속 수사 비율은 87퍼센트에 달한다.
이는 성범죄자수는 늘었으나 정작 구속수사를 받는 자들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성범죄로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지만 정작 사법부는 성범죄자의 인권을 최소침해 하는데만 관심이 있는것같다.
이젠 정말 보기싫다.
전과 10범이 또 성폭행했다는 기사를...
조두순같은넘에게 술마셨다고 12년때리고 높은형벌 줬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사법부 기사를...
4살여아를 성폭행한넘에게 고작 15년형 구형했다는 기사를...
집단성폭행으로 사망케한 범인들에게 고작 준강간만 적용했다는 기사를...
무기징역 때려라. 사형 규정되면 사형 선고해라
(얼마전 민주당 이해찬 총리가 과거 인혁당사건을 들어서 강력범들에대한 사형집행을 반대했던데요.
대다수 국민은 늘어만가고 잔인해져가는 민생때문에 사형제를 찬성한건데 민주당은 과거 인혁당 사건이라는 정치논리만 따져서 반대하는것을보고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만일 늘어만가고 잔인해져가는 강력범죄에대한 대책이라도 말하면서 인혁당사건으로 반대했다면 몰라도 아무런 대책도없이 몇수십년전에 발생한 인혁당사건만 가지고 반대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이 너무 민주화니 인권이니를 외치는 바람에 막말로 범죄자,외노자,불체자 인권이 자국민인권보다 더 중요시되는 상황까지 벌어진것 같아서 슬프군요.
제발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아울러 범죄자보다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과 또한 외노자보다는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주당이 되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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