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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u-안심서비스...과연 누구를 위한 발상인가?
- 윤성희
- 2012.09.17 15:17:35
- 조회수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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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여성을 상대로 한 심각한 범죄들이 빈번해서 세상이 씨끄럽습니다.
이때문에 관계기관에서 여러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박수받을만한 일들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을 좀 심도있게 들여다보면 좀 어이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u-안심서비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상 : 전국 초등학생, 여성(2013년 1월부터 모든 여성이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
용도 : 전용 단말기를 보급하여 보호자가 자녀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GPS,USN를 통해 정해진 시간에 보호자에게 위치 전송, 비상시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눌러 긴급 구호를 요청하는 내용. 이에 더해 비상시에는 단말기와 보호자간의 긴급 통화 기능이 추가됨.
현 상황 : 이동통신사 및 몇몇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개발완료 하였거나 개발중에 있으며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등 몇몇 지자체별로 소규모 시범 서비스 중
위 내용만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으로 생각 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위해 이동통신사들은 전용 단말기를 개발해서 보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얼핏 보더라도 이 단말기는 GPS칩이 내장된 간단한 휴대전화입니다.
물론 이 단말기를 국가에서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거나 이용요금도 모두 지원 한다면 구지 아이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줄 필요가 없으니 쌍수들어 찬성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 입니다.
단말기구매, 유심칩구매, 가입비, 월 이용료 부과...
물론 보급 초기에는 보조금을 주거나 이벤트형태로 저렴하게 가입자를 유치 해 나가겠지요...!
이 단말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부모와 통화 하기위해 지금처럼 아이들 손에는 휴대전화가 또 쥐어져 있을겁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초래되는것이 불을보듯 뻔합니다.
차라리 어린이용 휴대전화에 위의 용도에 맞게 기능을 좀 개선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서울시 한곳에 별도로 U-안심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정에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임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감하고 있을껍니다.
U-안심서비스가 더이상 포화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숨통을 트게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아니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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