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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탈옥사건으로 밝혀진 더 놀라운사실
- 정종석
- 2012.09.18 18:20:35
- 조회수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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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전과 25범의 죄수가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사건경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탈옥범은 14세의 여중생을 납치감금및 성폭행한죄로 4년을 복역후 출소해서 출소하자말자 강도짓을 저지르다 검거되어서 경찰유치장에 있다가 탈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옥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14세의 여중생을 납치감금및 성폭행한자가 고작 4년형을 언도 받았냐는 것입니다.정말 기가차고 소름이 돋을 일입니다.
이건 법과 법관이 있으나마나한 상황이나 다름없는것 아닙니까?
이외에도...
홍승욱부장검사 4살여아 성폭행범 15년구형....이게 말이 됩니까?
전세계 어딜가던 4세여아를 성폭행한넘에게 15년이라는 낮은형을 구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겁니다.
또한 선배등 남성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대로 방치된뒤 1주일 만에 사망한 수원 여대생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범인2명에게 준강간 혐의만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몇일전에 원룸에서 발생한 20대여성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옆집남자의 경우 불과 몇년전 자기의 친딸과 의붓딸마저 강간해서 체포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됩니까? 의붓딸과 친딸마저 강간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넘이 버젓이 돌아 다닐 수 있었단 말입니까?
참고로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중 형선고를 받은 자들의 48퍼센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전해보다 비율이 오히려 7퍼센트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많은 아동성범죄자들이 범죄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양형기준은 법원이 늘렸으나 정작 이를 준수해야할 법관들은 관심이 없는지 양형기준보다 낮은 판결만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불구속 수사 비율은 87퍼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수는 늘었으나 정작 구속수사를 받는 자들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인 사법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우선 최우선적으로 법관과 변호사에의해서 송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게만드는 전관예우의 악습을 법을 새로만들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만 할것입니다.
또한 다소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전면적인 배심원제도 반드시 실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법관들을 상대로 의무적이며 지속적인 성교육도 반드시 실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관들의 성범죄에대한 지식과 인식이 매우 낮기에 미국이나 유럽쪽 사법부에 1년정도 의무적으로 연수를 보내거나 혹은 미국이나 유럽쪽 사법부 법관님들을 모셔다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어째든 분명한건 사법부를 한번 뒤집어 엎더라도 뭐가 수를 내야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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