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방망이처벌 증가추세 위험수위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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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방망이처벌 증가추세 위험수위도달

정종석

2012.09.20 18:42:18

*송방망이처벌 위험수위도달

82살먹은 노인이 11살 아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항의하는 엄마를 폭행까지 했는데 재판부는 나이가 많다고 5년만 교도소에서 있다 나오시라고 판결했습니다
11살 아이를 수차례 성폭행했지만...
또한 대구에선 얼마전 전과 25범의 죄수가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탈옥범은 14세의 여중생을 납치감금및 성폭행한죄로 4년을 복역후 출소해서 출소하자말자 강도짓을 저지르다 검거되어서 경찰유치장에 있다가 탈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옥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14세의 여중생을 납치감금및 성폭행한자가 고작 4년형을 언도 받았냐는 것입니다.정말 기가차고 소름이 돋을 일입니다.
이외에도...
홍승욱부장검사 4살여아 성폭행범 15년구형....이게 말이 됩니까?
전세계 어딜가던 4세여아를 성폭행한넘에게 15년이라는 낮은형을 구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겁니다.
또한 선배등 남성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대로 방치된뒤 1주일 만에 사망한 수원 여대생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범인2명에게 준성폭행 혐의만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원룸에서 발생한 20대여성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옆집남자의 경우 불과 몇년전 자기의 친딸과 의붓딸마저 성폭행해서 체포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됩니까? 의붓딸과 친딸마저 성폭행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넘이 버젓이 돌아 다닐 수 있었단 말입니까?
아울러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에대해 의정부지법 오상진 영장전담판사는 29일 "A(42)씨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타등등....이외에도 너무 많아서 열거불가능 합니다.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중 형선고를 받은 자들의 48퍼센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전해보다 비율이 오히려 7퍼센트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많은 아동성범죄자들이 범죄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양형기준은 법원이 늘렸으나 정작 이를 준수해야할 법관들은 관심이 없는지 양형기준보다 낮은 판결만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불구속 수사 비율은 87퍼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수는 늘었으나 정작 구속수사를 받는 자들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인 사법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우선 최우선적으로 법관과 변호사에의해서 송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게만드는 전관예우의 악습을 법을 새로만들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만 할것입니다.
또한 다소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전면적인 배심원제도 반드시 실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법관들을 상대로 의무적이며 지속적인 성교육도 반드시 실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관들의 성범죄와 외노자및 불체자 범죄에대한 지식과 인식이 매우 낮기에 미국이나 유럽쪽 사법부 법관님들을 모셔다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분통터지고 화가나서 정치권이 못하면 군이라도 한번 나서서 확 뒤집어 엎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들정도입니다.
막말로 현재상황은 법과 법관이 없는거나 다름없는 무법천지이기에 총기소지 자유화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송방망이처벌은 외노자및 불체자인경우 더더욱 심합니다.
한예로 성폭행하고 칼로 사람까지찌른 조선족외노자를 추방만 시키는 바람에 그넘이 몇개월뒤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버젓이 돌아다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니 오춘원같은 인육공급자들까지 설치는 상황에 이른겁니다.
참고로 오춘원이 2007년부터 이동한 지역에서 무려 157명의 여성이 실종신고 접수상태라고 합니다.또한 얼마전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CCTV확인결과 사건당시 오춘원이외에도 망을 보는듯한 남1녀1가 추가로 더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하지만 수사는 종결....에휴~!
그리고 얼마전 다음사이트에 올라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 외노자들이 주말에 기차타고 안산이나 서울로 가면 나이도 어리고 몸매좋고 얼굴이쁜 애들 잡아놓고 성매매하는 골방촌이 있다고합니다.삼만원에서 오만원 주면 되는데 억지로하니 호응이없기에 호응없는 여성에겐 포주가 들어와 약을 주사하고 십분후에 다시하라고 한답니다.
그 외노자들에게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으니 그 포주들이 조선족인데 외노자 카페에 그런곳과 관련된 전번이 많기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번으로 연락하고 역에서 기다리면 봉고차로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아울러 골방촌 찾는 이들은 다 외국인이라 비밀이 새지도 않고 전용 아가씨도 정해준다고 했답니다.
이 글을 확인할지도 모를 경찰이나 수사인력에게 고합니다 안산역이나 동서울터미널 영등포역 등지에서 창문이 없거나 가려진 봉고차가 와서 외노들 태워가면 반드시 미행 하길 바랍니다.그곳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납치 실종된 여성들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대한민국의 여성이 외노자와 조선족에의해서 장기적출,인육,강제성매매 당하는 이런 상황을 당신들도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글이였기에 가져와서 소개한겁니다.
어째든 현재 외노자및 불체자에의한 범죄증가률 세계 최고수준이며 아울러 외노자및 불체자에대한 송방망이처벌역시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참고) 외노자및 불체자정책의 문제점
1. 선진국과다른 외노자정책 - 선진국은 외노자정책이 서민위주이기에 서민피해가 가장적은 지식및 기술인력 위주로 외노자유입하나 한국은 기업위주이기에 서민피해가 가장큰 공장,서비스업,건설업 위주로 외노자유입
2. 폭발적 실업률증가 - 기업위주의 외노자정책이기에 힘든일할 사람이 없다는 기업말만믿고 아울러 선진국같은 보다 강력하고 체계화된 외노자및 불체자정책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유입시키고 있다.실제 현실에서 정말 힘든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노자 데려오는 기업주는 극소수면 절대다수가 일잘하던 한국근로자 해고하고 몇개월뒤 법망을피해 값싼 외노자 데려와서 자기주머니만 채우려는 기업주들 뿐이다.
(기사: 작년 일자리66만개감소 그러나 외노자유입은 폭발적증가)
3. 내수침체 - 국내소비 거의없고 송금위주인 외노자를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데려오다보니 이로인해 심각한 내수침체까지 발생하고있다.(실제로 외노자및 불체자 송금액30조육박)
4. 세금부담가중 - 세금을 거의내지 않거나 아예 내지않는 외노자및 불체자들로인한 사회비용증가는 자국민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있다.또한 세금을 거의내지 않거나 아예 내지않는 외노자및 불체자들로인한 사회비용증가를 성실하게 세금납부하는 자국민 부담하는건 조세형평성에도 위배된다.
5. 외노자및 불체자 성범죄및 강력범죄 폭발적증가 - 굳이 길게설명 하거나 예를 들지않아도 전국민이 이미 피부로 느낄것이다.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해서 외노자와 불체자에의한 성범죄및 강력범죄 증가률 세계최고수준이며 더욱이 이들에대한 송방망이 처벌도 세계최고수준이다.
6. 국내근로자 임금인상폭 감소및 근로여건최악 - 값싼 외노자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국내 저소득층 몰락과 아울러 국내 근로자의 임금인상폭 감소와 근로여건 최악화.
7. 여야든 친외노자정책 - 여는 친기업이기에 친외노자및 친불체자정책을 고수하고 야는 인권중시한다고 자국민인권보다 외노자및 불체자인권을 더위하고...
한마디로 자국민위하는 당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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