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인터넷 강제 실명제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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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자 인터넷 강제 실명제 건의합니다.

전준형

2012.09.25 00:01:55

모든 성범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미성년자 성폭행은

인터넷 공간에서 채팅등을 통한 만남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들의 인터넷 아이디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두순 같은 경우는

"강간살인_조두순"이 인터넷 아이디가 되는 것입니다.

현행 인터넷 실명제를 하기위해 위탁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성범죄사실을 조회하는 과정을

추가해서 성범죄 전과가 있을경우

아이디를 죄명과 실명으로 강제하게하는

과정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용적인 아이디들도 강제로 소급적용을 하면

상당한 성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상대가 인터넷에서 성범죄자인것을 알면

따라가는 학생들도 없을테고요.

성범죄자가 개인정보유출로 입사 등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텐데...

현행 성범죄자 공개 방식으로도 회사에서는 성범죄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이름을 알면

성범죄자알리미를 통해서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즉 성범죄자인터넷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성범죄자들이 별도의 불이익을 추가로 받을 일 없습니다.

오히려 인터넷 채팅등을 통한 성범죄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겁니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사람이

범죄자로 돌변 성폭행과 살인까지 하는 시점에서

성범죄자 인터넷 실명제는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껍니다.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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