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합의했다'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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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합의했다"고 감형

정종석

2012.10.07 03:41:59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채팅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출해 오갈 데 없는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성폭력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여자를 성폭행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범행 이후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작량감경(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행위)했다.
그런데 웃긴게 12살짜리 초등생과 합의했다고? ㅋㅋㅋ
보나마나 그 부모와 합의했다는 말인데 그럼 피해자의 인권및 피해자가 겪을 고통과 상처는 개무시인가?

(이외에도...
* 26일새벽 14살과 12살 여학생과 9살 남학생 등 아이들 셋만 자고 있던 집에 옆집 아저씨가 흉기를 들고 들어가 큰 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다른 아이들은 위협한 뒤 옷가지로 묶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자는 동네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황모씨(30)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JTBC 탐사코드J에서는 9월 23일 어느 자매의 자살 이야기를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동생은 대학원생 언니에게 드라마 엑스트라 출연을 제안했다.그런데 단역배우 생활 4개월여만에 큰딸은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유를 알고보니 드라마 보조 반장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하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였다.결국 큰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생은 죄책감에 그 뒤를 따랐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그리고 성폭력을 저지른자들중 그누구도 아직까지 처벌을 받은자가 없다고한다
* 82살먹은 노인이 11살 아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항의하는 엄마를 폭행까지 했는데 재판부는 나이가 많다고 5년만 교도소에서 있다 나오시라고 판결했습니다
11살 아이를 수차례 성폭행했지만...
* 대구에선 얼마전 전과 25범의 죄수가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 탈옥범은 14세의 여중생을 납치감금및 성폭행한죄로 4년을 복역후 출소해서 출소하자말자 강도짓을 저지르다 검거되어서 경찰유치장에 있다가 탈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옥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14세의 여중생을 납치감금및 성폭행한자가 고작 4년형을 언도 받았냐는 것입니다.
* 홍승욱부장검사 4살여아 성폭행범 15년구형....
전세계 어딜가던 4세여아를 성폭행한넘에게 15년이라는 낮은형을 구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겁니다.
* 선배등 남성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대로 방치된뒤 1주일 만에 사망한 수원 여대생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범인2명에게 준성폭행 혐의만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 얼마전 원룸에서 발생한 20대여성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옆집남자의 경우 불과 몇년전 자기의 친딸과 의붓딸마저 성폭행해서 체포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됩니까? 의붓딸과 친딸마저 성폭행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에대해 의정부지법 오상진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타등등....이외에도 너무 많아서 열거불가능 합니다.)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중 형선고를 받은 자들의 48퍼센트가 집행유예 선고를받고 그냥풀려났으며 이는 전해보다 비율이 오히려 7퍼센트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불구속 수사 비율은 87퍼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벌강화 뿐만아니라 대대적인 사법개혁및 경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 사법부개혁 차원에서....
1.판사의 권한을 대폭축소하여 일정형량이하로는 감형해줄 수 없도록 해야함.
2.법관과 변호사에의해서 송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게만드는 전관예우의 악습근절
3.법원수장및 검찰수장을 해당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되게끔 해야함.
4.다소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전면적인 배심원제도 반드시 실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 경찰개혁 차원에서....
1.미국의 FBI및 CIA같은 기구를 설립
2.내부감사 기관을 별도로 설립및 운영해야만 할것입니다.
3.과학수사부서 증설및 전경찰대상으로 과학수사 교육강화
4.불심검문강화
5.실적위주의 진급과 사건의 은폐축소시 파면및 형사처벌
(분명한건 범죄는 21c인데 우리경찰의 수사는 아직도 19c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송방망이처벌은 외노자및 불체자인경우 더더욱 심합니다.
한예로 성폭행하고 칼로 사람까지찌른 조선족외노자를 추방만 시키는 바람에 그넘이 몇개월뒤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버젓이 돌아다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영석
나라꼴 잘돌아갑니다.. 판사부터 시작해서....
2012.10.07 19:59

김재숙
정치하는 x들은 놀고 법을 집행하는 x들은 개판이고....에라이 ***
2012.10.0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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