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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섬범죄가 늘고 법안만늘어나는데...

김정훈

2012.10.10 16:20:46

요즘들어서 부쩍 성범죄가 늘고 아동성범죄가 특히나 심한데 그에대한 법안들이 늘고있습니다.
아동관련영상물 공유와 다운에대한 처벌에 관해서 도 좋습니다.
근데 확실한 대책은안나오고 그저 이거땜에 일어날까해서 이것저것막기만하는데... 과연 이런걸로 막아질지나 의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겁니다. 막아야할껀 제대로안막고 애들이보는 애니메이션 및 소설 그외 기타등등에도 이제는 이게적용이되고 문화적으로도 강압적으로 나오는거 같은건 저뿐인가요? 법률중에서도 이상한것이 추가되는게 여자를 5초간 바라봐도 죄가된다는건 대체먼지.... 편의점같은데서 일하시는분들 다위험하시겟네요. 이젠 한국에서 책도 친구들과 놀기도 민주국가라는데 갈수록 멀어지는 기분만 드네요.
하지만 성범죄관련해서 법안이 나왓는데 사실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 준것인지 모르겟네요.
모르시는분들도 꽤많고 안다고해도 부분적으로 알고있는게 대부분인데 그법안에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는건어떨까요? 이러다간 아무것도 모르고 법에 위배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날거같습니다. 범죄자 낙인찍히고 취업도 제대로 안되는 현실을 지금 청소년들과 20대에게 선사해주실껀가요? 아동범죄와 성폭력범죄 막으려고 노력하시고 법안과 대책을 내시는건 아주좋습니다. 제대로된 설명도 없고 애매하게 법률을 놓아서 청소년들과 그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한국에서 책도 못보고 영화도 못보겟네요. 언제 범죄자 될지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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