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아동성범죄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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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폭력 아동성범죄 처벌강화

박상오

2012.10.11 11:14:12

우리나라 법이 범죄자에게 너무도 관대하다.
처벌이 미약하고 약하다.
학교폭력과 아동성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기에는
현재 이 시대는 많이 변했고 학생들이 폭력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했다.
반성하줄 모르는 학생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작은 범죄를 지어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는것과
자신의인생에 큰 오점이 된다는것을 각인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생활기록부에 범죄 사실을 기재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서
회사에 취직 할때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처리할 수있어야한다. 그들은 언제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모르기 때문이다.
한번 죄를 지으면 또 짓게 되는게 이 범죄자들 특성이다.
다른건 다른나라 잘도 따라하면서 왜 이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안따라하는지...
다른나라에서 아동성범죄자 처벌은 종신형도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를 확 갈아 엎을 필요가 있다.
아동성범죄자는 최소 15년이상 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도 피해자가 받는 성처만큼 중대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우리나라는 피해자만 억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런 치안과 법체계가 잘되어 있어야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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