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대한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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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동 성범죄, 국가가 관심갖고 비상 대책 세워야”;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현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고 비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폭력에대한 나의생각

석우진

2012.10.13 14:21:24

현제의 성폭력자의 법의 대처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성폭력을 저지르고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형량을 마치고나면

전자 발찌 라는 약소한 대처로 성폭렴범의 증가가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 발찌같은 경우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2009년 63명 현재 104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사람은 76명에 그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 우선이것부터 빠른시일내에 판결을 내려야 할거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원 보충도 대폭적으

늘려야 겠죠.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법의강도를 높여 죄자들에게[잠점 성폭력자] 성폭력에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성폭력자는 감옥에서 형량을 채우고 출소를하면 재범률이 엄청높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에따른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족성폭력 이 발생하면 다시 성폭행범에게 돌려보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청소년이 성
폭력을 당했고 혼자살아갈 능력이 없다지만 성폭행을 저지를 친족에게 다시 돌려보내는것은 또다시 성폭력을 당하라고 하는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친족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이를 국가적차원 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은 아이나 다큰사람이나 어느누구라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며 한사람의 인생을 평생도록 망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렁한 솜방망이식의 법과 국가의 안일한 대책으로 대한민국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강경한대책이든 빠른시일내에 해결책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안을 잠시나마 심각하게 생각해봤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던 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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