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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팔십넘은 노인에의한 초등생 강간사건발생
- 정종석
- 2012.10.17 04:39:53
- 조회수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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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황모(8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런데 지난번에 82살먹은 노인이 11살 아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항의하는 엄마를 폭행까지 했는데도 재판부가 나이가 많다고 5년형만 선고했으니 이번에도 보나마나 나이많다고 송방이 처벌을 내리겠군~!
정말 송방망이처벌 지긋지긋하다.
이런생각하면 안되지만 허구헌날 물에물탄듯한 지도자만 나오니 군이라도 좀 나서서 사법부및 법관들에대한 대대적인 개혁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까지든다.
(이외에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채팅에서 만난 12세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했음에도 초범인점과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했고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고작 5년형을 언도했다.
그런데 웃긴게 초등생과 합의? ㅋㅋㅋ
만일 부모가 합의한거라면 피해자의 인권및 피해자가 받을 고통과 상처는 개무시인가?
* 26일새벽 14살과 12살 여학생과 9살 남학생 등 아이들 셋만 자고 있던 집에 옆집 아저씨가 흉기를 들고 들어가 큰 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다른 아이들은 위협한 뒤 옷가지로 묶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자는 동네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황모씨(30)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JTBC 탐사코드J에서는 9월 23일 어느 자매의 ** 이야기를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동생은 대학원생 언니에게 드라마 엑스트라 출연을 제안했다.그런데 단역배우 생활 4개월여만에 큰딸은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유를 알고보니 드라마 보조 반장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하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였다.결국 큰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생은 죄책감에 그 뒤를 따랐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그리고 성폭력을 저지른자들중 그누구도 아직까지 처벌을 받은자가 없다고한다
* 대구에선 얼마전 전과 25범의 죄수가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탈옥범은 14세의 여중생을 납치감금및 성폭행한죄로 4년을 복역후 출소해서 출소하자말자 강도짓을 저지르다 검거되어서 경찰유치장에 있다가 탈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옥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14세의 여중생을 납치감금및 성폭행한자가 고작 4년형을 언도 받았냐는 것입니다.
* 홍승욱부장검사 4살여아 성폭행범 15년구형....
전세계 어딜가던 4세여아를 성폭행한넘에게 15년이라는 낮은형을 구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겁니다.
* 선배등 남성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대로 방치된뒤 1주일 만에 사망한 수원 여대생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범인2명에게 준성폭행 혐의만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 얼마전 원룸에서 발생한 20대여성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옆집남자의 경우 불과 몇년전 자기의 친딸과 의붓딸마저 성폭행해서 체포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됩니까? 의붓딸과 친딸마저 성폭행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에대해 의정부지법 오상진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특히 이런 송방망이처벌은 외노자및 불체자인경우 더더욱 심합니다.
한예로 성폭행하고 칼로 사람까지찌른 조선족외노자를 추방만 시키는 바람에 그넘이 몇개월뒤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버젓이 돌아다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타등등....이외에도 너무 많아서 열거불가능하며 더욱이 위사건들 전부가 불과 몇개월이내에 발생했던 사건들이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기가차고 소름이 돋을 정도이다.)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중 형선고를 받은 자들의 48퍼센트가 집행유예 선고를받고 그냥풀려났으며 이는 전해보다 비율이 오히려 7퍼센트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불구속 수사 비율은 87퍼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벌강화 뿐만아니라 대대적인 사법개혁및 경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사법부개혁 차원에서....)
1.판사의 권한을 대폭축소하여 일정형량이하로는 감형해줄 수 없도록 해야함.
2.법관과 변호사에의해서 송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게만드는 전관예우의 악습근절
3.법원수장및 검찰수장을 해당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되게끔 해야함.
4.다소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전면적인 배심원제도 반드시 실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찰개혁 차원에서....)
1.미국의 FBI및 CIA같은 기구를 설립
2.내부감사 기관을 별도로 설립및 운영해야만 할것입니다.
3.과학수사부서 증설및 전경찰대상으로 과학수사 교육강화
4.불심검문강화
5.사건의 은폐축소시 파면및 형사처벌
# 강력범죄,성범죄,외노자및 불체자에의한 성범죄및 강력범죄는 증가해가는데 여야는 선거때문에 서로 욕한다고 정신들없고 아울러 사법부는 범죄자에대한 송방망이처벌로 개혁대상 1순위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송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좀 강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외국에 당당,군사력강화,범죄에 강력대응,외노자및 불체자에 강력대응,사법부개혁및 송방망이처벌 금지등을 강하게 밀어부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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