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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없애는 방법*
- 이영수
- 2012.01.06 22:05:33
- 조회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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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교,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학교폭력이 없어진다는 낭만적 이야기는 당연한 교육적 목표이지 현실적 폭력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폭행에 대응하는 제도권의 엄한 처벌이 우선적이고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후 대안교육이 있어야 효과가 있으며 학교폭력을 다스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폭력범죄를 줄이는 효과까지 얻는다.
대책:
ㅇ경찰서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수사팀 설치하여 즉각적 공권력의 개입보장.
ㅇ학교폭력 발생시 가해자학부모 및 교사를 강제로 호출하거나 교육에 불참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다.
ㅇ교육부 산하에 학교폭력행위자를 위한 대안학교 설치하여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학과수업 실시
ㅇ학교폭력제 즉극적 대처하는 학교는 가점을 부여하고 숨기는 경우는 징계처리한다.
1.학교폭력신고---->신고즉시(주야불문)----->경찰서연행(학부모동반)----->조사진행----->
ㅇ증거가 있고 폭력이 중한경우---->형사입건--->학교통보---->타학교로 즉각전학----->형사처벌
ㅇ경미한 폭행이나 왕때 신고----->부모의 보증하에 민,형사상 책임 약속각서 작성----->학교통보----->타반으로 즉각 전반조치---->각서에 명기된 내용 위반시-----> 경찰서연행(학부모동반)----->조사진행----->즉각 타학교로 전출하여 피해학생과 분리---->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칙임추궁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것은 폭력을 행하면 즉각적인 공권력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두려움을 느끼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뒤늦게 약한 처벌로 별 볼일없이 종료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2.현실태:학교폭력이 일어나도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요--->신고하지 않는 것은 해결이 되지않고 보복만 당하기 때문이며----> 참고 견디는 것이 상책임을 배운다---> 나만 폭력을 당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라는 이기주의에 빠지고---->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폭력에 대해 무관심하고----> 나아가 폭력에 협력하는 공범이 된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면----->학교나,부모,경찰의 반응이 몇일이나 지나 늦게나옴----->신고 다음날 바로 즉각 보복성 폭행이 일어남------>뒤늦게 반응이 오지만 훈계성 주의 정도로 사건을 숨기거나 무마----->괜히 신고해서 보복만 당했다는 후회와 신고하면 저렇게 된다는 교훈만 학생들에게 보여준 꼴이 됨----->계속 폭행을 당해도 아예 자포자기 상태----->가해자의 폭행이 심해지고 폭행에 재미를 느낀 학생들이 폭력서클등의 조직원이 될뿐만아니라 폭력은 없어지지않는 사회 현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둔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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