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관해-교과부장관님께 공개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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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비서관회의 주제토론 : 학원폭력 근절; 대통령은 “학원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일선 교육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범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 달라.” 고 말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해-교과부장관님께 공개 건의 드립니다.

장용호

2012.01.05 15:58:12

"학교폭력=범죄" 캠페인 학부모 1회이상 예방교육 받도록 하시겠다고요? 매우 적절한 조치가 될것으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및 대책법" 제5조 조문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조문을 좀, 빨리 고쳐주시기 바랍니다.흔히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쓰는 "이놈, 저 **"따위의 욕도 형법에서는 "모욕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인데도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면 범죄가 안되잖아요?이를 그냥 두고 범죄 캠페인 하시겠습니까요? 이조문 개정안이 제출되고, 개정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공개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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