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개념에 맞대응해서 '학생간 인권'의 개념을 정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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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비서관회의 주제토론 : 학원폭력 근절; 대통령은 “학원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일선 교육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범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 달라.” 고 말했습니다.

학생인권 개념에 맞대응해서 "학생간 인권"의 개념을 정립해야 합니다.

하성윤

2012.01.26 18:50:43

학생인권 vs 교권의 대결구도로 가면.

군사정권에 맞서 인권을 쟁취해온 한국사회의 여론문화에서 "인권"이란 말이 가지는 가치가

너무 파급력이 쎄서..교권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결국 토론에선

이길수가 없습니다. 그렇게해서 학생인권이 교사의 교권보다 더 중요한양 사회적으로 공인되게되면

그 결과가..바로 학교폭력의 심화입니다.

..학교에서 힘 세고 쌈잘하는 학생들이 더욱 거칠어지면서

선생님들 앞에서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그럼 선량하고 약한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고.

학생간에 폭력.심부름. 갈취 성폭력 이 난무하면....결국 학생인권이란 강한학생들에게만

해당되고 약학학생들은...오히려 인권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것이 "학생간 인권조례"의 공표입니다.

1.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간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간에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

3.어떠한 경우에도 학생간에 금전을 갈취하지 않는다.

4.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간에 성폭력을 행하지 않는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명의 학생이 한명의 학생을 구타하지 않는다. .

6. 다른 학생들의 폭력과 학대로 부터 시달리거나 시달릴 우려가 있는 학생은
학교당국을 향하여 그 예방및 구조를 당당하게 요청할수 있다.

7 학생은 다른학생들의 폭력과 학대로 부터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학교.경찰 사법당국 행정부처 기타 모든 공공및 민간 단체들 중 가장 자신을 잘 지켜줄것 으로 판단되는 곳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구조를 요청할수 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 .

8 학생의 신체의 안전은 어떠한 학교의 명예 기타 추상적 가치 보다 우선한다.

9 학생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당한 교권은 존중받아야 하며
이는 학생의 학교에 대한 인권보다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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