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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원인은 게임 때문이 아닙니다.
- 김윤학
- 2012.02.07 17:12:11
- 조회수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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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에 도입된 셧다운제, 2011년 11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일에 시행되었다.
그에 뒤를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부모가 원할 경우 임의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를 시행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교육과학부에서 를 가지고 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 3가지 규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청소년을 위한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1. 여성가족부의 와 문화체육관광부의
- 12시 이후의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플레이를 막는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부모가 원할 경우 임의적으로 제한한다.
한면만 봤을때는 매력적인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규제가 아니다.
통계청 에 따르면 15세 ~ 19세 청소년 10명 중 7명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에서도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권고시간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청소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흔히 말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소년들은 학교, 학원을 반복한다.
그 사이에 잠시 게임을 하거나, 학원에 갔다와서 잠시 하는 정도 일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셧다운제를 강요하고,
이 시간을 정말 수면권에 쓰는 것인가는?
결국 여성가족부 는 매력적인 말로 부모들을 홀린 청소년을
공부로 내몰기 위한 규제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시 결국은 공부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 교육과학부의
- 2시간 이용시 게임이 자동 종료되며, 10분 뒤 1회에 한하여 재접속 가능하다.
이 를 교육과학부에서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대구 중학생 **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동기와 게임캐릭터를 키워나가던 중 해킹을 당하고
그것을 계기로 폭행을 했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 를
시행하였고, 게임을 사회 악으로 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에 언론에서도 나도 질세라 게임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도하기 시작하고,
이에 게임은 사회 악으로 퍼저나간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토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 게임 캐릭터를 키우기 전, 그는 초등학교 동기와 잘 지냈는가? 아닌가? >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 둘은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돌발되게 된 것은 해킹을 당한 이후부터 라는 점이다.
게임 자체가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위의 내용을
토대로도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도 그럴 것이 게임을 토대로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 원인은 해킹이라는 사건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 해킹을 당했고 게임 캐릭터를 복구하라는 재촉을 했다. > 원인이 게임이 아닌
해킹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교육과학부의 주장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물론 그와 관련된 내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나 게임을 들먹이는 그들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정책 상으로 2시간 이용시 게임이 자동 종료되며, 10분 뒤 1회에 한하여 재접속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인간의 권리에서 벗어나는 규제 방식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 16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위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 2장에 나와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과연 위의 규제들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과연 게임은 정말로 사회 악인 것인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찾아야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규제를 정책으로 두고
더 나아가 하나의 문화컨텐츠를 망가뜨리며, 수 많은 기업을 망가뜨릴 수 있는 내용의
규제라면, 그것은 잘못된 규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기성세대가 잘못되었다느니, 부모 관리 소홀이라느니 이러한 문제는 지금에 와서는
중요하지 않다.
무릇 정치란 正(바를 정)治(다스릴 치)를 뜻하는 것으로써,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의 규제가 정당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국회의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원들이요,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의원들이지만,
그와 같은 내용을 공감하고 국민들의 혼란, 더 나아가서는 기업 발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정책이고 정치인 것이다.
마지막말을 하나 남기도록 하겠다.
" 주관적인 추측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자기 견해를 고집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사물의 변화와 흐름을 따른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의견도 공정하게 받아들인다." - 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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