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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한 입장
- 우옥환
- 2012.02.10 08:40:26
- 조회수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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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학생자살로 부각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정부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근절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대책은 핵심을 외면한 상황적 대책으로 근절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처벌위주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은 진정한 선도가 아니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교육자적 기능과 능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2. 학교교육제도가 경쟁적 지식교육에 몰입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교육환경을 시정하여 지육(知育)과 덕육(德育)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교육기본법을 대폭 보완하여야 한다.
3. 청소년육성제도가 청소년의 정서와 덕목의 함양을 위하여 설치되었는데도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국가의 청소년육성제도가 이 나라 청소년들의 덕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담당부처를 개혁하여야 한다.
4.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학교와 교사의 역량을 키워야 하며 학교폭력은 사회적 폭력으로 연계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청소년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촉구한다.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청소년폭력근절을 위한 시민기구 “가칭 학교폭력․청소년자살예방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설기구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2월 9일
학교폭력․청소년자살예방 대전광역시청소년지도자연합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 전화 042) 623 - 3991 팩스 042) 623 - 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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