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보다 원칙에 따른 엄격한 처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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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비서관회의 주제토론 : 학원폭력 근절; 대통령은 “학원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일선 교육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범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 달라.” 고 말했습니다.

인성교육 보다 원칙에 따른 엄격한 처벌부터...

전준형

2012.03.25 23:33:08

처벌이 없는데 법을 따를 국민은 없습니다.
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학생들의 범죄행위를 어린 애들이라고 단순히 무시하고 넘겼던 안일한 태도가 이렇게 문제를 키워온 것입니다. 절도, 집단 따돌림, 폭행, 성추행, 성폭행, 금품갈취, 공갈, 협박, 사기, 약물 복용...이러한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이 훈방조치 / 퇴학, 전학 등 학교 상의 징계가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학생들은 얼마 안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대구 중학생 사건에서 가해학생들은 반성의 뉘우침은 없이 "괜찮아, 학생이니까 처벌 안받아."라는 문자메세지가 공개되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10대 청소년이 다른 학생들을 구타하고 군고구마 장사를 시켜 착취를 하능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문제에 인성교육이니 도덕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탁상공론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1주일 40시간 수업 중에서 40시간 전부 도덕수업으로 바꾸어도 현행 사회 문제는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원칙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없다면 말이지요.

인성교육이나 도덕교육 만으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근거는 있습니까? 인성교육이나 도덕 교육 만으로 청소년 범죄가 감소되었다는 사례는 어딜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교육이 잘 된 인성교육이고 도덕교육인지 아십니까? 애들은 꾸벅꾸벅 졸거나 딴짓 하는데 사서삼경이나 읆조리는게 과연 잘 된 교육일까요?

낭만에 젖은 이상을 추구하기엔 현실과 너무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원칙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있으면 범죄의 억제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불쌍하니, 한 아이의 인생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마세요. 그 학생이 술김에 저지른 성폭행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가 있고,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도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집단 구타, 금품갈취나 절도, 사기, 도박...이런게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죄질이 중하면 그러한 죄질에 따른 처벌도 강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호기심과 어린 나이에 생각이 짧아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대해 3년을 복역하고 출소 후 5년 간 전자발찌를 찬다면 속된 말로 그 학생 인생은 쫑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범죄를 일으킨 학생을 아무런 죄의 추궁이나 이에 대한 처벌 없이 덮어주기 식만으로 용서하는 것은 코메디입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데 누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용서를 한다고 깝죽대십니까?

1. 원리 원칙에 따른 엄격한 처벌 시행
2.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치료, 적응 프로그램 시행

이 두개가 선행된 후에야

3. 가해 학생에 대한 지원, 치료, 적응 프로그램 시행

비로소 3번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처벌이 있으면 여중생이 교사의 따귀를 때리거나, 조폭을 동경한 나머지 주변 학생들을 협박하며 앵벌이를 시킨다던지, 혹은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다던지 하는 범죄가 많이 감소할 것입니다. 현재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청소년의 재범율이 성인 범죄자의 재범율의 3배로 더 많은 겁니다.

이제는 현실을 보고,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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