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불체자 정책비교

서브메뉴 시작

국민신문고배너(www.epeople.go.kr) - 국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보건복지콜센터 -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긴급지원 도움이 필요하세요? 희망의 전화129를 누르세요

서민금융119서비스 -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금융감독원)

24시간 사이버도우미 -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해킹바이러스,불법스팸, 인터넷 신고/상담

청와대 광장 열린게시판 청와대 토론방_전체글

본문시작

: 수석비서관회의 주제토론 : 학원폭력 근절; 대통령은 “학원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일선 교육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범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 달라.” 고 말했습니다.

한.일 불체자 정책비교

정종석

2012.04.14 11:31:08

...한.일 불체자 정책비교...

지문날인 : 한국-자국민만함 , 일본-외국인만함

단속 : 한국-형식적단속 , 일본-수시강력단속

불체자고용시 : 한국-약간의벌금 , 일본-강력한벌금+사업자면허박탈

불체자범죄시 : 한국-언론보도전멸 , 일본-사회1면장식

정부계획 : 한국-중국무비자 입국국가예정 , 일본-현 그대로유지

불체자평균임금 : 한국-한화120만원정도 , 일본-한화70~80만원정도

불체자임금체불 : 한국-국가적차원에서 받아줌 , 일본-그대로추방

불체자통장개설 : 한국-묵인 , 일본-불가(있을수없는일)

불체자체포시식사 : 한국-국세로지출 , 일본-불체자스스로해결

불체자의료서비스 : 한국-무상전액지원 , 일본-없음

불체자입국현황 : 한국-증가추세 , 일본-감소추세

헌법 : 한국-외국인우대 내국인찬밥 , 일본-내국인우대 외국인찬밥

범죄현황 : 한국-매우빠른증가추세 , 일본-감소추세

외국인소송시 : 한국-거의승소(외국인인권보호) , 일본-내국인 권익보호우선

불체자데모 : 한국-묵인 , 일본-즉각단속및 추방

불체자인권단체 : 한국-3천3백가넘음 , 일본-거의전무

불체자인권위 정부지원 : 한국-5~10억 , 일본-거의전무

자국인이 해외에서 피해봤을때 : 한국-속알이하다가끝 , 일본-국제분쟁

외국인범죄시 : 한국-솜방망이처벌 , 일본-법대로처벌

불체자 한해자국송금액 : 한국-밝혀진것만 26조3천억 , 일본-밝혀진것은없음

불체자위한 금전혜택 : 한국-앞으로계속지원 , 일본-그럴돈있으면 자국권익창출

외국인,불체자포함 사망시 : 한국-자국민보다 더보상해줌, 일본-법대로처리

자국인이 외국인상대로 범죄시 : 한국-가중처벌 , 일본-법대로하되 자국인최대보호

외국인범죄 신고시 : 한국-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는일까지생김 , 일본-법대로처리

교도소안에서 : 한국-내국인차별 외국인우대 , 일본-법대로처벌

산업연수생 세금 : 한국-없음 , 일본-계산대로 세금부과

교통법규위반시 : 한국-외국인훈방 내국인벌금 , 일본-법대로처리

외국인고충시 : 한국-인권위,외국인센타(무지많음) , 일본-자국대사관뿐임

Warning: include_once(/web/webapp/cwd_2008_cubrid/webfilter/inc/initCheckWebfilter.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is.php on line 516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web/webapp/cwd_2008_cubrid/webfilter/inc/initCheckWebfilter.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apps/php/lib/php') in /web/webapp/cwd_2008_cubrid/kr/community/bbs/bbs_view_is.php on line 516

유틸메뉴

메인메뉴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