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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비서관회의 주제토론 : 학원폭력 근절; 대통령은 “학원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일선 교육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범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 달라.” 고 말했습니다.

[학교 폭력, 이젠 그만] 뼈 골절, 이 부러졌는데 학교는 합의 종용…

이은상

2012.04.25 16:25:24

[학교 폭력, 이젠 그만] 뼈 골절, 이 부러졌는데 학교는 합의 종용… 등교 망설이는 피해자에 무단 결석 처리

'학교폭력 근절대책' 80일…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초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①학교폭력 실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②피해 학생은 철저히 보호하고, ③폭력 사건이 발견된 즉시 가해 학생을 격리시킨다는 것이었다. 그 후 80여일이 지났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선 변한 게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이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명진(가명·17)군은 같은 반 친구 오병철(가명·17)군을 괴롭혔다. 수시로 뒤통수를 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괴로움을 호소하는 병철이를 교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며칠 후 명진이는 또다시 병철이를 불러내 폭행했다. 눈 주변 뼈가 골절되고, 위·아랫니 4개가 부러졌다. 일주일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폭자위)가 열렸다.
명진군에게 등교 정지와 전학이 결정됐다. "형사 고발하겠다"는 오군 부모에게 교사는 "일을 키워 뭐 하느냐. 차라리 합의하라"고 설득했다.

6일 후 교사는 오군에게 "명진이가 다시 학교에 나온다.
그래도 너는 학교에 와야 한다.
아니라면 무단결석이다"라고 했다.
다시 열린 폭자위에서 김군은 '학급교체' 조치를 받았고, 등교했다.
김군이 다시 학교에 오자 오군은 등교를 하지 못했다.
김군을 마주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버젓이 학교에 다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격리된 꼴이 됐다.

오군의 친구들은 "널 보니 학교폭력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명진이는 끝까지 전학 안 갈 게 뻔하다"고 했다.
명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또 다른 학생은 "너(병철)처럼 되느니 끝까지 숨기련다.
때리면 맞고, 돈 달라면 주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했다.

오군의 어머니는 "아이를 전학 보내려 해도 교육청은 '학교장 소관'이라 하고, 전학 가려 했던 학교 측은 '왜 피해자가 전학 오느냐'며 받아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서로 떠밀기만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학교는 사건을 감추고, 가해자는 격리되기는커녕 당당히 학교에 다니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정부 대책을 비웃듯 끊이지 않고 있다.
상당수 학교와 교사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교장과 교사도 적지 않다.

본지의 취재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좀 때리고 장난친 것 가지고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그 정도는 우리 때도 있었다"고 하고, 학생부장 B씨는 "학부모들은 애들끼리 치고받은 걸 가지고 학교폭력이라며 호들갑이다"고 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괴로워했다.
서울의 한 학부모 C씨는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도 말리질 않는다"며 "학교에 신고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니, 들키면 신고한 아이만 보복당하더라"고 했다.
학부모 D씨는 "가해 학생 학부모가 폭자위 위원이라, 격리는커녕 학교만 잘 다닌다"며 "오히려 내 아이가 죄인처럼 떨며 숨어 지내고 있다"고 했다.

신동근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일반인처럼 일방적 폭력 정신적폭력은 일반인과 맞먹는 합의 또는 소년원에 보내야합니다.
2012.04.2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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