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분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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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비서관회의 주제토론 : 학원폭력 근절; 대통령은 “학원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일선 교육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범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 달라.” 고 말했습니다.

가해자 신분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약화

변형식

2012.06.15 15:44:46

청소년들 전체를 보호하는 것을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집단 따돌림, 학원폭력 등을 강력하게 다루고 가해자 신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범죄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시키지 않는 것을 제안합니다.

피해자는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시켜서 가해 학생들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폭력은 미래의 인재를 어린 나이에 사회적으로 살해하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임으로써 폭력과 따돌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근절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현재의 가해학생의 권리만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해주고 피해학생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법이 얼른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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