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1.대통령실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서비스의 안내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그 밖에 약관과 서비스별 운영원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회원 : 대통령실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실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대통령실 사이트의 회원은 14세 이상의 회원, 14세 미만 회원, 해외거주자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회원 : 대통령실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실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대통령실 사이트의 회원은 14세 이상의 회원, 14세 미만 회원, 국내거주외국인으로 구분됩니다.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대통령실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대통령실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대통령실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대통령실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대통령실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대통령실 사이트의 의무)
1. 대통령실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