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첩민원 처리지침
                                

        
2008. 10. 1.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민원 중 소관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이첩한 민원(이하 “이첩민원”이라 한다)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이첩민원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이첩민원”은 대통령실에 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후, 온라인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신문고”라 한다)에 등록되어 각 처리기관으로 분류된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7. 9. 20.>

제2조 삭제 <2007. 9. 20.>

제3조 (이첩민원 처리기관)

① 이첩민원은 법령상 당해 민원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 9. 20.>
② 공직자 비리 등 부조리 척결을 요구하는 민원, 행정처분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 중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첩민원 처리기관의 감사ㆍ조사담당관이 직접 처리하도록 한다.
③ 이첩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전담부서 등의 지정) 이첩민원 처리기관은 국민신문고 운영규정에 따라 전담부서ㆍ담당부서ㆍ처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개정 2007. 9. 20.>
② 삭제 <2007. 9. 20.>

③ 삭제 <2007. 9. 20.>

제5조 (이첩민원 관리)

① 이첩민원은 처리기관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7. 9. 20.>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대통령실 이첩민원의 접수ㆍ처리상황을 점검하여 이첩민원이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이첩민원 처리기관은 국민신문고 민원의 내용이나 그 처리결과가 공개될 경우 다른 사람의 권익 침해 또는 분쟁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한다. <개정 2007. 9. 20.>

제6조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① 이첩민원을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는 당해 민원이 대통령실 이첩민원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② 국민신문고 해당란에 그 처리결과를 직접 입력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보에 갈음한다. 다만,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서신 및 전자매체 등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07. 9. 20.>
③ 삭제 <2007. 9. 20.>

제7조 (처리결과 보고) 이첩민원은 민원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 해당란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대통령실 보고에 갈음한다. 다만,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진행상황 및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0.>
② 삭제 <2007. 9. 20.>

제8조 (민원인 보호 적극 노력)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이첩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이 공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이첩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원적 민원해소 방안 강구) 각급 기관의 장은 이첩민원에 대하여 민원발생 실태ㆍ원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반복적이거나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근원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첩민원 처리지침의 재시달) 각급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재시달하여 이첩민원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제11조 (포상규정)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실 이첩민원 우수처리 기관과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 2008.  10.1.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