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 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개 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
| 문서,대장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
| 도면,카드 등 | 열람 -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
|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
| 녹화 테이프 (비디오)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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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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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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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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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ㆍ사진필름 | 열람 - 1매:200원(1매 초과 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열람 - 1매:200원(1매 초과 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 1회: 200원 (1MB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