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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분류
13.01.22 14:00
1. 계약내역서품명: 외함+400x700+홈넷규격:단위:수량: 30단가:비고:2. 설계변경시점(해당공사의 설계팀 2차내역서)품명: 외함(DOOR STS)규격: 400WX700HX150D단위: 면수량: 30단가: XXXXXX원비고: TTT000000(코드분류)상기와 같이 계약내역과 설계변경내역의 품목 및 규격의 표기가 상이할 경우 신규비목으로 해당 여부
지주목(삼발이)물량 추가 가능 문의
13.01.22 14:00
당 현장에서는 도면과 내역서에 상이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저희 현장에 원주지주목(삼발이)는 지급자재이고 가로지지대(교목군식)는 사급자재입니다.도면에서는 가로지지대(교목군식)에 원주지주목(삼발이)이 포함되어있고 일위대가 품목에는 지급자재인 원주지주목(삼발이) 이 빠진채 가로지지대(교목군식) 1..
구조검토
13.01.22 13:59
수고하십니다.질의내용은 요즘 암거BOX,교량 등등 레미콘 타설을하다 사고가 빈번하니 감리단에서 통로BOX암거 시스템 동바리 구조검토를 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구조검토를 할려면 안전진단회사에 의뢰하여기술사를 통하여 구조검토를 하여야 되는데 내역에는 설계가 되어있지 않은데 따로 구조검토 설계를 반영을 하려고..
학술연구용역 관련 질의
13.01.22 13:59
안녕하세요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저는 미국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년여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우리나라 지방대학에서 조교수 직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저의 전공분야 학술연구용역을 하나 부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제22303호, 2010.07.26 제6조-우선구매대상개발제품]관련 문의
13.01.22 13:58
부칙 시행이전의 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의 경우 10.10.27~13.10.26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럼 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의 유효기간이 10.11.30 만료되었다고 한다면이 제품의 수의계약은 10.11.30까지만 가능한지? 아니면 13.10.26까지 가능한지요?
입찰대행건 업체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3.01.22 13:58
○○시에서 마을회관 신축공사(민간자본보조)에 대해 입찰대행을 하여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선정해 마을회에 통보하였으나 업체에서 설계상 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회피하고 있는데 업체에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제재주체는 누구인지, 새로운 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관공서는 어디까지..
계약포기시 부정당제제 처분
13.01.22 13:57
소액수의계약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주하고 ○○군에서 입찰을 대행하여 실시한 관내 소액수의견적에 ㅁㅁ업체가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설계서 검토결과 비현실적인 설계단가로 인하여 ㅁㅁ업체에서는 계약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입찰을 대행하여 실시하였고, 계약 및 이후 모든 업무는 발주자인 □□어..
부정당제재 관련
13.01.22 13:57
ㅁㅁ 납품과 관련하여 계약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절반만 납품하고나머지는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사유서상에 도난당했다고 심증만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의거"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
구의원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할 수 있는지 여부
13.01.22 13:56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대표인 구의원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형공사 발주관련 질문입니다.
13.01.22 13:5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대형공사 입찰 방법심의 등)에 따라 발주하는 대형공사(턴키공사발주)에 대해 입찰의 방법등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대해 낙찰자결정방법, 공동계약지역의무 공동도급범위 등에 대해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건에 대하여 조달청 발주의..
부정당업자 제재와 계약심의위원회(타기관에서 부정당업자 등록 입찰제한중인 업체)
13.01.22 13:56
제재하려는 업체가 이미 타시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6개월 입찰제한중입니다.1. 이미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제한중인 업체를,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제한)을 하는게 맞는건지요?2. 그리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사업포기하여 계약불이행된 건인데요,계약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하는건지..?구성시기와 구성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13.01.22 13:55
부정당업자 제재업체의 입찰 참여제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A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되면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가 제한 되는지아니면 그해당 기관에 대해서만 참여제한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정당업자의 하도급 참여 가능여부
13.01.22 13:55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등 제재를 받은 업체가제재기간내에 지방자치단체등과 계약을 체결한 공사건의 하도급으로 참여가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온비드 경매물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제재를 나라장터에 게재하는게 맞나요?
13.01.22 13:55
시에서 어업지도선을 매각하기 위하여 온비드에 매각입찰공고를 하여 모 건설업체에 낙찰이 되었으나 낙찰받은 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정당업자 제제를 지방계약법 제92조 6항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제(5개월)를 나라장터에 게제하였습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 2항에는 부정당업자 제제확인서를 지..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13.01.22 13:54
용역인 경우 시군구에서는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이중 매년 반복되는 청사내청소,경비,주차용역과 생활폐기물관련용역등도 매번 계약심의위원회의심의를 받아야하는건지요?입찰방법이나,낙찰자선정방법등 전년도와 변함이 없는데도, 10억원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의를..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질의
13.01.22 13:54
1. 지방계약법 제2조에 정하고 있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상가임대차도 포함되는지?(지방공사의 업무 중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2.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을의 귀책사유 발생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금품수수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13.01.22 13:54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담당계장이 뇌물을 수수하였고, 뇌물수수에 대한 법원 확정증명을 받았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해당하는지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12.에 금액별로 규정한 제재기간으로 계약심의회를 거쳐 제재를 하면 되는지요?(개월수 변동 가능여부)절차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하도급)
13.01.22 13:53
시설공사 계약 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혐의로 검찰의 공소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문이 oo시 감사실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 제재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부정당 제재 대상업체는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업체로서 하도급신고가 되어있지 않..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질의
13.01.22 13:53
공사계약관련 관계공무원에게 개인적인 관계로 돈을 빌려준 경우,담당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인사적인 처분을 받았음에도 관련 업체가 검찰의 기소 처분이 없는 경우는 뇌물공여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처분을 받을수 없는지에..
위수탁협약에 의한 민간위탁용역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 문의
13.01.22 13:53
계약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OO시 골프연습장 민간위탁운영 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공단위탁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으로민간위탁운영 만료부터 공단위탁운영 이전까지 입찰을 통한 새로운 위탁운영사 선정시 관리부실, 이용고객 서비스 질 저하 등의 여러 문제 발생이 예상되어당초 OO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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