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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13.01.22 13:52

1. 연간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후 2달분의 납품을 남겨두고 폐업(부도)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하는지?2.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경우 폐업(부도)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공무원시험 원서접서 후 주소변경시...13.01.22 13:52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 하는데 원서접수가 2월초 예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2월말에 이사 갈 예정이라서 주소지를 원서접수 후에 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강의 동장군이라는 사진 상의 장소가 틀렸습니다.13.01.22 13:14

할아버지들 모여 낚시하는 장면의 배역은 천호동 부근이 아니라동작구 흑석동 노량진에서 명수대 방면 조금 못가서 한강대교 아래큰 바위가 있던 장소 앞입니다.강건너 아파트가 있고 나룻배가 떠 있는 장소도 같은 장소에서 찍었습니다.건너편 노들섬이 보이니까요.국가 기록원 나라기록이라면 이런 부분도 필히 검증해서..

부정당업 제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13.01.22 13:1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7호 2011.12.23) “Ⅲ-12-2” 민간행사보조(307-04)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우리시(사업담당공무원)가 보조사업자(○○○○위원회)에게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하고 계약을 이..

물품매각 전자입찰 낙찰자와의 계약건13.01.22 13:10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으로 물품매각 전자입찰 공고를하여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으며,매각예정물품은 총 5품목으로 품목별 입찰로 진행하였으나,최종 낙찰자는 품목별 입찰인지 모르고 일괄입찰로 진행하여본인이 생각한 금액과 맞지 않아 매매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이에..

낙찰자 통보 이후 결정된 부정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13.01.22 13:08

수의견적자 결정통보 이후에 발생된 부정당제재를 사유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0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이나수의계약 각서상의 사유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13.01.22 13:08

관내 건설(통신)공사 입찰에 관하여 불법 전자입찰을 한 혐의로 주도업체는 대법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가담업체에게는 검찰에서 입건유예를 한 사안입니다.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체 청문을 실시한 결과 주도업체를 비롯한 일부업체에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특정업체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혐의사실..

견적서 제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제재 여부13.01.22 13:06

견적서제출에 의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의계약을 포기한 경우 당초 시행령에서 입찰자에 한정하고 있어 부정당제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2010. 법령개정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하여13.01.22 13:05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ooo수리공사에 대하여 낙찰 받아 시공하던 A업체가 해당 공사업종인 ooo수리업 면허를 행정절차를 거쳐 B업체에게 포괄적 양도. 양수를 하였습니다.oo수리업 면허를 양수 받은 B업체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라고 통보하였으나,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공사도 중지된 상태입니..

지방공기업의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13.01.22 13:05

지방공기업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처분권이 있는지 문의

뇌물제공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의 제재13.01.22 12:55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모 건설회사가 수급한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달라는 명목에서 회사 대표이사 지시는 없지만 현장소장, 또는 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원(금품)을 제공하였다면 위 회사 대표명의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수 있는지

주민등록등본 발급13.01.22 11:29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분증 분실 신고13.01.22 11:29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민등록증과 운전 면허증 분실 했어요..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감사합니다.

신분증 분실신고!!13.01.22 11:28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다 ..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네요...

신분증 분실 신고13.01.22 11:28

2012년 5월 10일 지갑을 분실하면서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함께 분실했습니다. 11일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하였지만 개인정보 무단도용이 염려되어 분실 신고를 합니다.

주민등록13.01.22 11:27

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1통,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등본 발급13.01.22 11:27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9급 기술직공무원시험 가산점에 대해 질문있습니다.13.01.22 11:26

무선설비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9급 공채에 응시할 경우 5% 가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3% 가산점이 더 붙나요?또 만약에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방송통신직 시험에 가산점 5%를 받을 수 있나요?마지막으로 전산직의 경우 정보처리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격요건..

공무원 시험 자격증 가산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3.01.22 11:26

국가직과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제가 ''정보기기운용기능사''를 가지고 있는데국가,지방 일반 행정직 9급에 응시 할 경우 위의 자격증이 0.5% 가산점 적용 대상이 되는건가요?

국가직 9급 응시관련 질문있습니다.13.01.22 11:24

국가직 9급 일반행정직, 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전국단위 모집과 지역단위 모집이 있는데지역구분 모집에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주소지 요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나요?일반행정직의 경우는 가능한 걸로 아는데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도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주소지 요건과관계없이 응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