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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1-2-12)
13.01.20 10:38
전기공사업으로 낙찰자가 결정된 후 설계내역에 소방설비 부분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 소방을 분리발주해야 하는지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5-2-11)
13.01.20 10:35
○○부대 발주 "○○지역 전기공사"를 총액입찰로 집행하여 계약 체결된 이후 공사 원가계산서상의 한전인입비가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계약금액조정(감액)을 할 수 있는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5-2-9)
13.01.20 10:33
○○시에서 내역입찰로 발주한 ○○하수처리장공사에 있어 설계도면,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서간 상이, 특정제품) (5-2-6)
13.01.20 10:32
○○기관에서 발주한 교좌장치 제작설치공사에 있어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의 공법타입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정제품으로 시공토록 설계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서의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5-2-5)
13.01.20 10:30
1.설계도면의 변경 없이 가설재의 물량내역서 누락, 오류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2.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상호모순에 의한 관급자재 추가 지급 가능여부와 이에 따른 추가 노무비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노무비 누락 및 내역물량의 차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5-2-4)
13.01.20 10:28
본 공사는 총액입찰 대상공사로서 설계내역서(예정가격)에는 재료비만 계상되어 있고 노무비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1억원미만공사의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토량운반수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5-2-2
13.01.20 10:23
○○시청에서 발주한 1억원 미만인“○○방수로 보수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토량운반수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시공방법(조건)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5-1-36)
13.01.20 10:21
철도터널보수공사에 있어 열차 운행 중에는 시공을 할 수 없는 여건상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야간 4시간을 기준으로 시공토록 현장설명서에 명시하여 발주하였으나, 작업효율증대 및 시공 편의제공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주야간 12시간 작업으로 변경(야간 4시간 → 주야간 12시간)할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E/S 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5-1-35)
13.01.20 10:1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04.12)- 설계변경 시점‘( 05. 1)
발주기관에서 공법을 변경토록 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2)(5-1-33)
13.01.20 10:15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지하철 환기구의 시공방법을 발주기관에서 다른 공법으로 변경토록 지시한 경우 변경된 공법과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변경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발주기관에서 공법을 변경토록 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1)(5-1-32)
13.01.20 10:13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미진동발파공법을 발주기관에서 다른 공법(암파쇄 굴착, 정밀진동제어, 소규모진동제어, 중규모진동제어)으로 변경토록 지시한 경우 변경된 공법을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설계변경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다른 사유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5-1-30)
13.01.20 10:11
“○○신축공사”터파기 및 파일공사에서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설계서와 다른 사유로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의 설계변경 책임소재 및 적용 단가는?
쌓기용 재료 할증(5-1-28)
13.01.20 10:09
ㅇㅇ진입도록 공사계약에서 토공 설계는 깍기 수량보다 쌓기 수량이 많아 외부로부터 순성토를 반입하여 쌓기를 시행토록 되어있으며, 현장에서는 토취장에서 순성토 토량을 운반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쌓기를 시행하여 감리단의 성토측량 및 시험검측을 거쳐 성토를 완료 하였습니다. 순성토 운반토량에는 6%의 할증량이 포..
설계변경 관련 자재 할증 적용
13.01.20 10:07
최초 도급계약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수목식재 재료의 할증수량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5-1-22)
13.01.20 10:03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서상의 고용보험료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하여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원가계산상 고용보험료의 과다계상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되는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5-1-20)
13.01.20 10:01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의 입찰에 낙찰을 받은 업체인바, 1. 질의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설계단가 과소산출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5-1-19)
13.01.20 09:58
ㅇㅇ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작성시 특정품목의 가격을 시중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공사금액이 과소하게 산출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특허공법과 실용신안과의 차이(1-2-4)
13.01.20 09:54
수의계약요건 중‘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전력기술 ……’에서 특허공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와 실용신안등록도 특허공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설계변경 관련(5-1-18)
13.01.20 09:43
ㅇㅇ대학교와 체결한 학교 증축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공사는 냉난방 공기조화공사에만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였는바, 이러한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시공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가능 여부(5-1-17)
13.01.20 09:42
청사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서에는 당초 외벽 마감공사시 인조 라임스톤을 벽건식(반건식)공법으로 부착토록 되어 있으나, 외벽시공 벽건식접착은 줄눈시 공등이 불가능하므로 자연석의 외벽시공방법인 건식(L형 철물 스트롱앙카 석제 본드) 시공 방법으로 변경코자 발주기관에 시공방법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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