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681개의 정책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12.09.14 10:05

 지방재정관리

총액입찰, 적격심사를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 중 일부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차이가 발생됨을 확인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지방재정 공시제도12.09.14 10:05

 지방재정관리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왜 필요하며 어떠한 사항을 공시하나요?

지방계약에 있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12.09.14 10:04

 지방재정관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2012. 3. 22) [별표3] 신용평가등급표에서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경우에 배점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별지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평가 기준을 적용받는 공사에서 1순위업체가 되었는데 경영상태 평가 시 관련협회가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에..

지방계약법령 관련 보험료 정산 대상12.09.14 10:04

 지방재정관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보험료를 사후정산할 때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도급사 현장대리인 및 직원, 하도급사 현장대리인 및 직원도 포함되는지요?

정부의 지방재정 관리12.09.14 10:04

 지방재정관리

현재 우리정부에서 지방재정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재공고와 새로운 입찰12.09.14 10:04

 지방재정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지방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12.09.14 10:04

 지방재정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에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 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담보책임기간 만료 하자검사는 개별 공종마다 검사를 하여야 하는지요?

설계변경 구두합의의 효력12.09.14 10:04

 지방재정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에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실정보고시 이를 구두상으로 승인하면서 추후 설계변경을 하기로 하고 우선시공을 지시하여 시공을 하였는데 담당자가 변경되어 설계변경 협의를 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임의시공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선금 반환시 이자 산정 방법12.09.14 10:04

 지방재정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최종 선금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물품구매입찰시 신인도 평가12.09.14 10:04

 지방재정관리

지방계약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신인도 평가항목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결정12.09.14 10:04

 지방재정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때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향후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가지급 지연시 이자 산정 기준12.09.14 10:04

 지방재정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준공대가 지급 지연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이자를 산정할 때 한국은행 발표자료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의 체결형태별 계약 구분12.09.14 10:04

 지방재정관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체결 형태별 계약종류를 알려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시 선금을 강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12.09.14 10:04

 지방재정관리

발주기관에서 재정 조기집행 사유로 선금을 청구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기간 계산 시점12.09.14 10:04

 지방재정관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기간 계산 시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진단12.09.14 10:04

 지방재정관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진단을 활용여부는 무엇인지요?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12.09.14 10:04

 지방재정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행정안전부예규 제한계약입찰운영요령에 의거 "당해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을 제한한다“ 이외에 보다 강화된 실적제한 요건도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공동수급체의 경우 선금 지급 요령12.09.14 10:04

 지방재정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에게 선금 지급시 대표사에 일괄 지급이 가능한지요?

방송광고판매제도는 무엇인가요?12.09.14 10:03

 [보도자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 선정

방송광고판매제도의 내용

방송광고판매시장 독점이란 무엇인가?12.09.14 10:03

 [보도자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 선정

지상파 방송광고판매시장의 독점상황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