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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1-2-13)13.01.16 18:22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소·경비·전화 등 통신설비 유지보수용역계약을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안전사고 발생과 현장감독자 근무요령에 대하여(1-1-14)13.01.16 18:16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휴일작업에 공사감독자의 출근의무 및 안전사고발생시 감독자 근무태만 해당 여부 ?

입찰안내서에 기재된 용어의 해석에 대하여(8-1-2)13.01.16 18:14

○시 ○○건설 본부에서 일괄입찰로 발주한 도시철도건설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안내서에 지하철 본선 지하수를“근접 하천방류”로 명시한 경우 지하철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인근 ○○천까지 관로를 부설하여 방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철 집수정 주변 노면 배수로에 연결시켜서 기존 합류식 우·오수관으로..

턴키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방법(8-3-23)13.01.16 18:12

턴키공사 시공중 마감도면에는 <냉연강판+방처Paint+조합Paint>로 표기, 철골공사 구조일반사항 도면에는 아연도 강판으로 표기되어있어 설계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동의하에 아연도 강판으로 시공하였는바,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방법은

연구용역 계약 면세입자의 부가세 포함 여부 (1-1-12)13.01.16 18:10

연구용역계약을 발주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상에 VAT를 별도로 공고하여 개찰한 결과 낙찰 받은 면세기관은 입찰서에 VAT 포함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바,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에 VAT 포함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견적가격 적용 착오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5-1-8)13.01.16 18:09

공사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시 견적가격을 기준한 비목 중 당해 비목의 견적가격을 오타하여 실제 견적가격의 90%로 적용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고용보험료 등급이 변경된 경우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4-2-1)13.01.16 18:07

계약 체결 당시 (2004년 12월7일)에는 4개 등급으로 나뉘어서 4등급이하율 0.68을 적용하였는데, 물가변동조정 기준일 당시 (2006년 5월31일기준)에는 5개 등급으로 변경조정되어 계약체결당시에 적용한 4등급 이하율은 0.69로 변경 조정되었고 새로이 5등급 이하율이 0.67로 발표되었음. 위와 같은 사항에서 계약체결당시..

개산급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여부 (4-1-10)13.01.16 18:06

설계변경에 의한 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동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대가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되는지 여부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의 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8-3-14)13.01.16 18:04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의 일부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하고 입찰안내서의 일부 내용과 다른 기본설계부분도 보완하여 실시설계심의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동 실시설계서를 설계·시공 일괄입찰 목적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및 기본설계와 다르게 작성된 실시설계부분은 기본설계에 맞게 계약상대자..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비목군 분류는(4-2-2)13.01.16 18:01

계약서에서 지수조정율로 계약이 되어있고 특약 사항으로 물가 인상율 적용시 "절연선 및 케이블" 세분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현재 업체에서 국제 동(구리) 값이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인상율 요청이 발생되어 아래 사항을 질의1. 물가 인상율 산출(K)함에 있어 기타비목(Z)으로 적용여부2. 비목을 D(공산품)로 하여..

설계서의 불분명에 의한 1식단가 공종의 설계변경 (5-2-33)13.01.16 17:59

기존교량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그 철거 대상이 되는 하부구조의 유수부와 지표면에서의 제거대상물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설계도면은 없으며, 물량내역서에는 1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관련 질의(6-1-4)13.01.16 17:58

계속비공사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11회에 걸쳐 기성급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준공일 이전에 시공자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경우 연부액에 따라 이미 시공완료하고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부분까지 소급하여 계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개산급 관련(4-1-5)13.01.16 17:57

기성대가 지급요청을 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어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첨부하고 개산급 신청을 하여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개산급으로 인정하여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턴키공사의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8-3-5)13.01.16 17:56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공사에 있어 현장설명 당시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하였으며, 실시설계단계에서 조사 및 예측이 불가능한 지하구조물을 시공 중 발견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해양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13.01.16 17:53

해양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품목조정율에 의한 적용기준 (4-3-2)13.01.16 17:49

변경시점의 자재단가를 산출할때 직전시점의 적용된 물가조사자료(예,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가격정보 등)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품목에 대해 직전에 "물가정보"를 적용하였으나 변경적용시 "물가자료"가 더 싸게 조사되어 "물가자료"를 적용 해야 되는지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 관련질의 (설계변경)(8-3-4)13.01.16 17:47

ㅇㅇ공사 입찰공고 시 토목공종은 흙막이를 포함하여 전체 대안으로, 아파트 및 부대시설(건축기초 포함)은 원안으로 대안입찰 발주 2005. 4. 18 계약체결되어 공사 중 공사여건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1. 당초 입찰시 설계된 건축기초가 계약 후 발주처에서 시행한 지반조사 결과 지내력 부족으..

스킨수쿠버 활동이 수상레저안전법 적용을 받는지요?13.01.16 17:46

스킨스쿠버 활동이 수상레저안전법 적용을 받는지요?적용을 받는다면 조종면허증을 취득해야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교통통행시설물 설계변경 적용근거 (5-2-1)13.01.16 17:46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구간내의 가설도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도로교통당국이 협의하여 원활한 차량의 유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통행시설물(교통표지판, 차량유도갈매기, 각종 표지판, 경광등 등)을 추가설치토록 합의하고 동 합의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왔..

공동수급협정과 기성신청13.01.16 17:44

갑과 2월 19일 계약 체결이 되고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협정이 되어있습니다A기관은 3월 19일, B기관은 5월 7일 선금신청을 하고 선금(올이행분의70%)을 받았습니다.선금신청시 공문은 기관 대표이름( A기관)으로 제출했지만 붙임 서류인 선금지급신청서,선금사용계획서에는 각기관명의로 신청(직인날인)하였습니다.C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