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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조관련 문의13.01.16 17:40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슬레이트철거시폐기물관리법에서정한비용등이누락된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100-66)13.01.16 17:40

폐기물관리법 시행이전에 계약 착공한 슬레이트 철거공사의 설계내역에 슬레이트(석면함유) 해체, 제거 노무비에 슬례이트공 노무비 없이 보통인부 0.027인만 되어 있으며, 또한 보호구, 비닐 등 재료비 및 노무비가 산출근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표준품셈에 의한 슬레이트공노무비와 소모품등에 재료비 및 인건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물가변동 방법(4-1-9)13.01.16 17:40

○○ 구 통합신청사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내역별 총괄금액으로 계약되었을 경우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산 부족 (100-77)13.01.16 17:39

일괄입찰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향후 예산확보 후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이 가능한지

장기계속계약 대상물품인지 여부(1-2-7)13.01.16 17:39

○ □□생산용 원부자재를 구매(제조)함에 있어 동 자재들은 석유화학제품이 대부분으로 유가와 연동하여 구매단가가 계약시마다 변동이 크며 일반적인 물가변동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우리공사에서 구매(제조)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

작은 도서관 설립 문의13.01.16 17:38

여행사에서 고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 하고자 합니다.가능한가요?

문전성시프로젝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3.01.16 17:37

안녕하세요.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전성시프로젝트 /청년 장사꾼프로젝트"에 (남부시장 청년몰)에 관해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남김니다.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는 많은 점포들이 입점하고 있는데...입점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찾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관련 질의13.01.16 17:32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 현장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발주처 : **공사○공사명 : **지구 택지개발 조경공사○공사기간연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체결일 : 2006.10.13- 공사착공일 : 2006.10.16- 당초준공일 : 2007.12.31- 최종경변준공일 : 2010.03.31 (당..

내역입찰공사시 내역에 자재비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여부13.01.16 17:31

00현장 우.오수분리식 우수토실 차집유량제어장치가 설계되어 있으나, 내역에 자재비가 누락되어 있고 일위대가상에는 자재비는 별도 산출로 견적되어 있습니다.질의사항: 상기 일위대가상에서 별도산출로 되어있는 차집유량장치 자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반영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 해당 여부 (1-2-16)13.01.16 17:26

○b공사계약 일반조건c제26조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항력의 사유중 강우량에 대한 규정은 무엇이며, 시공중 슬라브 붕괴 이후의 강우량에 의한 공기연장이 불가한지- 갑설) 기상증명에 의거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연장 가능함- 을설) 일 강우량이 10㎜이상일 경우 공사기간 연장가능하며, 슬라브 붕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13.01.16 16:56

범죄피해를 당하였는데, 가해자 측으로부터 실질적인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불만 및 진정13.01.16 16:55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수임료13.01.16 16:53

민사소송시 변호사의 수임료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13.01.16 16:53

OO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입니다.정기총회를 통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1.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의 의사록 또한 반드시 인증이 필요한지요?2. 주무관청이 인가한 사항에 대하여도 반드시 인증이 필요한지요?3. 의사록 인증시 반드시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이 직..

범죄 피해 구조 요청13.01.16 16:53

안녕하세요저는폭행사건으로 발목에 복합골절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수술을 두 번 받았고 진단이 14주가 나왔습니다.또 앞으로 1년 내지 1년 반은 일도 못한다고 합니다.가해자들은 합의를 볼 생각도 않고 가장이 이모양이라서 당장 내일 먹을것 걱정을 해야 합니다.아직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 방..

로스쿨 졸업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 가부13.01.16 16:52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실무수습종사 중인 사내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회사 직원 신분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받는 방법13.01.16 16:51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소속변호사를 수임인으로 하는 소송위임장 공증가능여부13.01.16 16:51

1.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소속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공증하는 것이 공증인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의 변호사중개업 가부13.01.16 16:51

법무법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변호사법 제51조 위반 여부13.01.16 16:48

인가공증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무법인이 공증당사자인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