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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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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소방시설착공신고 가능여부13.01.15 16:12
소방시설착공신고 시점과 관련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일반적인 행정절차 상 소방시설공사를 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소방시설착공신고를 관할 소방서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이와 관련하여 민원문제가 있어 2가지 사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1. 건축물 증축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없이 소방시설착공신고를 먼..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3항13.01.15 16:12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3항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대하여질의1)1인이 건축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보유하고 그 동일인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와 소방시설관리업을 동시에 개업(대표이사)할경우.질의2)1인이 공인중개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보유하고 그 동일인 명의로 부동산..
소방시설공사 감리자지정과 관련하여...13.01.15 16:11
▷ 건축허가 동의시 5개동으로 연면적 450㎡ 4개동(비감리대상),연면적 1,400㎡ 1개동(감리대상)으로 건축허가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동 중 1개동만 감리대상인 경우 5개동 전체로 감리를 지정 해야되는지아니면 연면적 1,400㎡인 대상 1개동만 지정해도 되는지?▷ 추가로 건축허가 동의시 5개동이 조합형태인 조합장명..
소방(전기,기계)통합 적극반대13.01.15 16:10
소방기술인의 생사가 걸려있는 일을 그리쉽게 소방시설협회와 업자편만들어서 법개정을 하여 수만은 기술인을 길거리로 내몰건가요?없는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주어야할 방재청 의무가 아닌가요.소방기술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소방기술인 일자리 창출에전념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바랍니다.소방시설협회 및 업자 살리..
화재감지기 설치관련 신고처리여부13.01.15 16:09
1. 다음과 같은 장소에 자동화재감지기를 설치하려고합니다.1) 법정 연면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공장,창고 등)에화재감지기 설치하려 합니다.- 이때 화재수신반은 메인수신반에 연동시켜 화재감지확인 하고자 함사유: 자체 방화관리를 강화 하고자함.2) 법정 설치기준에 적용되나 건물내 구획된..
소방감리자업무수행중13.01.15 16:0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에서 방화시설에 대한 해석을 방화구획을 포함해야하는지 아님 방화문 방화샷터등을 의미하는지 해석부탁드립니다 개인의견으로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우리법에서 용어정리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바 소방감리업무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및 범위13.01.15 16:03
다름이 아니라 소방대상물이 있는 건축물 공사 시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데요.소방기술자도 초급부터 특급까지 있는데 각 급별로 선임할 수 있는 현장(연면적 별로...)은 몇개나 되나요?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통폐합13.01.15 16:02
자격증 통폐합과 관련하여 민원을 올립니다기계기사와 전기기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저는 현장에서 점검 및 보수를 하는 현장기사입니다.전기같은 경우 자.탐 및 유도등 을 점검합니다만기계같은경우는 설비 및 구조원리가 확연히 다릅니다.이 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설비사업 참여시 필요 자격증 관련하여13.01.15 16:02
소방설비사업 참여관련 질문드립니다.우리회사는 전산센터 구축을 많이 하다보니 소설비사업에 필요한 설비기사가 여럿 있습니다만. 어쩌다보니 고객과 협의과정에서 금번 사업범위가 기계분야에 참여하게되어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당사에는 전기분야 자격증만 있는데 , 기계분야 자격증..
노유자생활시설 소급적용13.01.15 15:56
다름이 아니라 이번 노유자생활시설 소급적용 관련해서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탐설비를 소급해서 설치할 시에는 착공신고나 감리자 지정을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 적용관련13.01.15 15:56
민간발주 건설현장에서 소방설비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발주를 하여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상기공사의 계약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건설공사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5항에 나와 있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
건설공사 계약 시 사회보험료 반영 여부13.01.15 15:55
국토해양부고시에는 사회보험료의 반영이 1개월 이상인 공사 계약의 경우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1개월 미만인 건설공사(소방공사)를 계약 하면서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여 계약하였습니다.이경우 계약을 다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후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방시공업체 계약파기로 인한변경시 기존업체 포기각서 첨부여부13.01.15 15:53
기존 계약 업체에서 자금사정 등 으로 공사를 월활히 진행 하지 않아, 발주처 와 소방시공업체 간 계약파기로 인한변경시, 새로운 업체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제출시 기존업체 포기각서 첨부여부?
지하식소화전 동파누수로 주택 수손 피해 발생에 대하여13.01.15 15:53
고생이 많으십니다. OO소방서 OO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장 OOO 입니다.이번 2013년 1월 5일 13:19분 성동구 응봉동 소화전 동파로 인하여 주택 수손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질의합니다.1. 소화전 내구년수는 어떻게 되는지요.2. 소방용수시설 관리 교육자료에 의하면 제수변은 소화전 고장 났을 때만 사용 하고 소화..
소방감리자 지정에 대한 질의13.01.15 15:53
건축물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652.67제곱미터, 지하 340.55제곱미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해당소방시설에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가요?
시험 밸브함13.01.15 15:52
스프링클러설비를 시공중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드리오니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화재안전기준중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의 설치기준에는"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한다"라고 되어있읍니다.유수검지장치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관말단이 위치하는 경우1) 스프링클러헤드수가 많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소방시설협회의 이중가입 가능 여부13.01.15 15:52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건축공학과 전공 학경력자)되어 건설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금번 재직중인 회사에서 신규로 소방시설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보조인력 기술자로 등록을 하려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소방시설협회의 이중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2010.7..
소방감리배치기준13.01.15 15:36
시공중인 현장에 관해 소방감리배치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당 현장은 폐수처리시설로서 연면적 1012(m2)입니다. 현재 자동화재탐지설비와전기실면적 100(m2)에는 CO2 소화설비가 시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소방감리 배치 여부와 소방착공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조사부 관련13.01.15 15:34
소방용수시설조사부 양식을 보면조사일시/스핀들개폐여부/수압상태/배관상태/관구의상태/뚜껑상태 등이 있습니다여기서 ''뚜껑상태'' 관련하여해당되는 뚜껑이 지하식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상식의 관구뚜껑(캡)까지해당되는지 궁금해서여~뚜껑상태가 포괄적이 지상, 지하 전부 해당되는것인가여?!아니면 지하식만 해당..
전문능력평정 관련13.01.15 15:33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부칙 제4조 2항에 따르면 소방사 전문능력 평정 중 응급주조사(또는 간호사)를 평정함에 있어서 ~ 중 략 ~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사 계급에서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취득한 경우 2014년 1월 1일까지 전문능력 평정점을 3점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질문) 소방사 공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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