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1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광장

  • 열린게시판
  • 청와대 알림판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신문고
    • 민원·답변
    • 민원신청
  • 정보공개
  • 운영자 메일
  • 지난이벤트

본문시작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소방기술자 배치기준관련13.01.15 15:2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별표2 제4호 공사업자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 현장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질의: A현장10,000m2, B현장3,000m2, C현장2,000m2, D현장1,000m2, 4개 현장이 있을경..
소방책임기술자 중복선임 관련13.01.15 15:29
복합공종 건설공사 현장관련입니다.1. 복합공종 건설공사로전기/통신/소방 각각의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2. 전기나 통신의 책임기술자로 선임된 자가 소방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소방책임기술자로 겸임하여 선임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3. 즉, 1개의 복합공종 건설현장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여부13.01.15 15:28
우리사업장은 주유취급소로서 저장탱크와 펌프시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보수공사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포소화설비 전동밸브 교체작업2. 지하공동구내 포소화배관 수동게이트밸브를 전동밸브로 교체3. 지하펌프실내 포헤드 설치 높이 재조정 (7m --> 5m)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
유사경력 여부13.01.15 15:2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벌금 (제50조 : 300만원 이하)소방에서는 벌금이 300만원일정도로 소방안전관리자에..
동별 감리자 지정관련 문의드립니다.13.01.15 15:26
질문1. 한건의 건축허가로 증축동이 4개동이며 4개동 모두 감리자 지정대상일 경우각각의 동마다 감리업자를 달리 지정할수있습니까?질문2. 한 대상이 감리자지정대상인 경우 기계 / 전기 따로 감리업체를 지정할수있는지요?
소화전 관리13.01.15 15:26
현재 택지개발중인 지구내에 소화전관리는 어디에서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소방서에는 택지구내는 LH공사가 모든 관리을 한다고하고 ,LH공사는 인수인계 서류을 받은적이 없어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2.소화전 분실로 인하여 누수되는 수도세는 어디에서 내나요 ?소방서에서 내야 하나요? 아님 상수도사..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13.01.15 15:22
일선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소방활동 자료조사등 업무를 하고 있는 소방관입니다.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규정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①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소방기본법」제13조의 화재경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대한 질의13.01.15 15:21
소방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의"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것"이란 문구가 있습니다.여기서 "상수도와 연결하여"란 문구에서 상수도 범위가 생활용수관(음용수)에 한정 된 것인지 아님 공업용수관도 포..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관련13.01.15 15:19
소방용수시설 반경 5m이내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도로교통법을 적용시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아니면 소방기본법을 적용시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요?구체적인 법 조항과 금액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 규정에 관한 질의13.01.15 15:19
현재 소방서에서 작성하고 있는 소방활동정보카드 (구, 경방카드)의작성근거는 [소방활동자료조사등에 관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상기 규정에서 소방활동정보카드 작성 및 소방활동자료조사서 작성 대상은(소방활동 자료조사등에 관한 규정 제 8조 발췌)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①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복합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13.01.15 15:17
복합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 관련 질의입니다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이 지하5층 지상45층인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지상1~2층은 판매시설이고 지상3~6층은 아파트만 쓰는 주차장이며지상7층~45층까지는 아파트입니다지하는 주차장으로 쓰며 전층 판매시설에서만 씁니다.질의)판매시설과 아파트의 승강기 및 계단실등을 내..
감리지정기술인등급13.01.15 15:17
감리지정관련건입니다건축허가동의 연면적 50만m2이상의 건축물로써 감리지정기술인이 기술사대상 현장이었고 기술사가 지정되어 공사가 진행되고있으며 건축물의 특성상 일부준공을 보아 원하는 목적에 사용코자 1차준공 약20만m2을 소방부분준공후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그후 나머지 미준공면적 약30만m2중 추가로 5만m..
비상주 감리원 근무13.01.15 15:16
비상주 감리원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비상주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당해 소방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감리 할 것이라 명시 되어 있습니다.질의1. 당해 소방공사현장이 어떠한 사유로 소방공사만 중지된 경우 비상주감리원의 근무형태1) 소방공사가 없어도 주 1회이상 소방공사현장을 방문하는지?2) 소방공사가 중..
소방기술자선임관련13.01.15 15:16
소방기술자 선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전문소방공사업에 주인력(소방설비기사(전기))으로 배치되어 있고소방기술자자격수첩에 전기분야 특급, 기계분야 중급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1. 소방공사를 입찰한 현장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기술자로 현장에 선임 가능 여부.2. 기계분야 기술자 선임 불가능시 소..
비상조명등 자동제어13.01.15 15:15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비상조명등을 프로그램 제어하고자 할때 센스를 설치하여 자동차나 사람 감지시 자동 점멸 되도록 하여 절전을 도모하고자 할때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화재시에는 센스와 무관하게 점등되도록 한다면 비상조명등으로 적법한지요?
소화배관 및 밸브의 압력배관용 사용관련13.01.15 15:09
소방펌프의 양정이 190m 입니다따라서 기계실에 20kg/cm2용 배관과 밸브를 사용할려고 하는데일부에서 소방펌프가 자동으로 stop 되지 않으므로 소방펌프 체절운전시 압력에 적합한배관과 밸브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것이 맏는지 알고 싶습니다.즉 소방펌프 정상운전시 압력 기준인지 체절운전시 압력기준으로 배..
성능시험배관 구경13.01.15 15:08
종합정밀정검을 하는데 있어 질문 드립니다.1. 성능시험을 함에 있어 80mm 성능시험배관에 65mm나 100mm 유량계를 사용하면 측정이 가능하나요?2. 아니면 80mm 성능시험배관에 반드시 80mm 유량계를 사용해야 유량 측정이 가능한가요?
교육용 항공기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가능여부13.01.15 15:03
첨부의 사진과 같이 교육용 항공기를 실내에 설치하였습니다해당층에는 법적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당 교육용 항공기 내부에는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당 교육용 항공기를 교구 또는 전시물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내부에 소방설비(헤드, 감지가, 유도등)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가 궁급하여 문..
EPS, TPS실 소화설비 적용 문의13.01.15 15:02
EPS실, TPS실 소화설비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건축 구조1) 지상1층 ~지상3층2) 스프링클러 적용대상 건축물3) EPS실/TPS실 겸용실 층당 1개소 또는 2개소 설치4) EPS실/TPS실 크기 : 가로 2.9m x 세로 5.9m x 높이 3m질의 내용1) 당 건물의 EPS실/TPS실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된 피트의 구조가 아닌 각 층에 필요한 전기..
소방시설 설치 관련13.01.15 15:01
저희 건물은 가설건물(센드위치 판넬)이구요 1동은 1, 2층 합계 800제곱미터 이고 다른동은 300제곱미터(2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슴) 입니다.저희 건물에는 숙소, 샤워실, 사무실, 창고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건물에 설치해야될 소방설비(소화기 몇대, 방송설비, 소화설비함등)가 무엇이 있어야 되고, 관련법이 어디에 있는..
처음으로   이전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다음 마지막으로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