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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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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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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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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q&a
한시계약직 공무원 연가일수에 이전 공무원도 경력도 포함되는지요13.01.15 15:00
안녕하세요.국가직 한시계약직 공무원으로 3개월 이상 6월 미만으로 근무중에 있고요.91년 지방직 9급 공채로 시작해서 7년 9월 근무하다 그만 두었고요.위와 같은 경우는 한시계약직인 경우 이전 경력직 공무원 경력을 연가 일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총연가일수는 어떻게 될런지요?또하나는 한시계약직도 연가보..
공무원의 휴일에 출장갔을 경우 수당지급여부13.01.15 14:58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고초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찾아봐도 잘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공무원이 휴일에 근무지외 지역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 휴일근무 수당과 출장비둘중에 어느쪽을 지급받는게 맞나요???혹은 둘다 지급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비정규직은 휴일에..
국외 출장시, 항공마일리지 사용하여 좌석승급이 이루어진 경우 일비지급여부?13.01.15 14:52
안녕하세요?항공마일리지 이용 관련 하여 일반석 항공을 이용해야 하는 직원이 국외 출장을 가면서1) 마일리지로 좌석승급(비즈니스석)을 한 경우 항공운임비 절약한 경우로 볼수있는지?2) 마일리지 를 절약하기 위해 최저요금의 비즈니스석을 예매하여 더 적은 마일리지를이용한 경우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로 볼 수있..
-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신고입니다.13.01.15 14:5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00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인테넷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신고 문의합니다.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물품(00 제품)을 산다고 글을 올렸는데 상대편에서 연락이 와서 입금시켰는데요.사기였네요. 전화 안받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물어봤단 것을 적어서 신고합니다.이름은 000, 주민번호는 123..
공무원 관외여비에 대한 문의입니다.13.01.15 14:48
공립고등학교입니다.최근 한 교사가 대학입시설명회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강원도에 있는 캠퍼스에 다녀왔습니다.토요일 10시에 출발하여 밤늦게 도착하는 긴 일정이었는데..출장여비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구하고자합니다.현재 규정은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다녀올 경우, 일비의 1/2을 지..
이전비 신청13.01.15 14:42
안녕하세요.저는 2012년 3월 1일자로 00으로 발령받아 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근무지가 달라서 이전비신청이 불가하다해서 민원올립니다.저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휴직으로 인해 남편의 주소지인 00에 와서1년간 살았고,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00에서 근무를 했습니다.그..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계산식13.01.15 14:40
안녕하세요?연가보상비 연2회 지급 가이드라인(2012.6월)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액수 계산식은1차분의 경우 지급기준액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인지아니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예규 제392호 2012.01.12)에 따른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를..
위험근무수당 지급방식13.01.15 14:36
수고하십니다.질의내용은 위험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보일러장치가동 및 관리업무수당이 을종에 해당되는데그 보일러 장치가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으로 갑종에 해당됩니다.이럴경우 위험근무수당을 갑종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선금반환시 이자 산정 방법13.01.15 14:34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최종 선금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관용차량 이용시 관내출장비 지급여부13.01.15 14:34
근무지내 국내출장 규정에- 1만원 감액대상 : 공용차량 이용자, 차량임차 사용자예) 업무용택시 이용자가 4시간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을 간 경우, 1만원 지급(2만원-1만원),4시간 미만의 근무지내 출장을 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1만원-1만원)라는 내용이 있어 아래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공용차량이나 차량지원으로 이..
공무원정근수당 계산13.01.15 14:30
더운 여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7월 정근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부사관으로 4년 3개월 근무후 제대하여(중사로 제대)7급 공무원으로 근무중에 있는 경우,(공무원 재직기간:2010.2.15.~현재)1.정근수당 근무년수 계산 기준일이 매월 1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경우 근무년수가 5년 4월 로 보아 25%..
가족수당지급시 배우자와 동일주소이지만 배우자(세대주)가 아닌경우 부모지급가능한지요?13.01.15 14:27
안녕하세요.가족수당지급시 애매해서요.가족수당지급시 공무원이 세대주이면서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고,배우자는 형편에 의하여 부모와 동일주소이지만,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고 형이 세대주이면서 배우자와 부모는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데부모 가족수당지급가능한지요? 전에는 가능한걸로 되어 있어 지급했는데요...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13.01.15 14:25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사업무를 맡으면서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일반직 4급공무원은 연봉제 대상자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공무원 보수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호봉제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는데 4급이지만 호봉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초과근무수당..
경력평정 합산 관련13.01.15 14:23
저는 1993년 2월 15일자부터 별정7급으로 근무하였으나,2009년 4월 1일자로 통계직공무원으로 특채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6급 승진시 별정7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경력평점점수로 몇% 반영해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숙박시설 간이완강기 설치관련 문의 드립니다13.01.15 14:18
안녕하십니까?숙박시설에 대한 피난설비 소급 적용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
지하차도 내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13.01.15 14: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의하면 도로터널 연장 1km 이상시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도로설계편람 제6편 터널 618 방재시설" 에 의하면 연장 500m 이상인 도로터널의 경우 250~300m 이내에 피난연결통로설치하고 연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문(스텐인리스..
가설건축물 환풍기 설치기준 문의13.01.15 14:12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에 설치되는 환풍기가설치기준 따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환풍기 설치에 따른 기준이나 법령이 있는지.2)있다면, 환풍기 재질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소방도로 및 소방업무용 도로 확보 건13.01.15 14:12
안녕하십니까?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농장에 출입하려면 남의 땅을 일부 지나가야 합니다.물론 이길은 부모님이 땅을 사시기전부터 있었고, 그러므로 농장이나 건출물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도 있습니다.문제는 땅주인이 전제 도로도 아닌 일부 도로가 자기들 것이라면서 포크레인이로 땅을 파서차량이..
** LNG화력발전소와 관련13.01.15 14:09
1. ** LNG복합 화력발전소설비용량이 1,450MW(145만KW)의 사전재해영향성가받아야하는지2. 만약 받는다면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및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으대상)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은 어느호에 해당하는지 1.국토,지역계획및 도시의 개발. 2.산업및 유통단지의조성 3.에너지개발 4.교통시설의..
소하천공사시행(점용)허가에 따라 설치된 교량시설의 기부채납 및 관리주체13.01.15 14:09
소하천공사시행(점용)허가에 따라 설치된 교량시설의 기부채납 및 관리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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