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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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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관리비 미납세대 게시판 공고에 관한 건13.01.11 16:27
아파트 관리규약에 준하여 3개월이상 미납세대의 경우 1차 내용증명 발송 그후 단지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미납세대에 대한 동/호수와 미납금을 공고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부적합 유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며,이와관련 유권해석의 관련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관련13.01.11 16:2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관련하여이름을 김**이 아니라 김00으로 받을시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김00으로 받고 출생연도와 성별 거주지(시군까지만)넣어서 신청서를 받으면 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영어성적등록에대해서13.01.11 15:37
2013년 5급공채시험 원서접수가 1월2일~1월5일입니다.제가 지금 토익성적이 없어서 12년 12월 23일 시험보고 13년 1월 11일에 성적발표가 나는 시험을 보려고합니다.성적발표일이 1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이 지난후인데 일단 1차시험을 보고나서 영어성적을 등록할수있습니까?
공공기관 CCTV모니터링실 보호구역(통제,제한)설정13.01.11 15:34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 및 해설규정에서는 모니터링실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라도 되어 있었고, 위 규정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규정에는 CCTV모니터링실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라는 명시된 내용을 찾을수가 없어서 아..
타 카페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내 카페에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13.01.11 15:33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내 카페 회원인 계약자들의 민원과 항의를 위하여타 카페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계약한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 휴대폰번호, 메일 등)를내 카페에 주소를 링크하여 공개한것이 문제가 되는지요?이미 타 카페에서 공개한 정보인데요..
cctv 녹화 별도 저장 가능 여부 문의13.01.11 15:33
ㅇ 공무원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ㅇ 직원들의 출퇴근이나 무단이석,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을 방지하고자 하나 근거를 남길 방법이 없어 출입구에 설치된 CCTV의 해당 시간분을 별도로 저장관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끝.
개인정보처리자 정의13.01.11 15:3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동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개인정보취급자”를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 관한 민원문의13.01.11 15:32
보험회사에 보험을 신규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작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생겼다고 합니다.그런데 만약 법시행이전 체결된 계약인데 보험료 조정 등을 할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불편하게 동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
개인정보보호법상 내부관리계획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3.01.11 15:32
소기업에 종사중인 직원입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은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기업내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행안부 개인정보종합지원 포탈에서 이것저것 정보는 확인했는데요,,,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같은 목차가 나와있고 설명방법이 구비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명함 교환에 대해서13.01.11 15:31
안녕하십니까!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회사의 영업사원이 상대회사의 구매담당자의 명함을 교환했을 경우 수집동의를 얻은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명함을 회사내에 등록해서 사용하거나, 타부서로 제공시 3자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13.01.11 15:31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는 개인정보을 보류한 회사 또는 기관에대하여, 개인신상 정보 요구시 회사 또는 정부가 거부할수 있나?또 거부한 것이 위법이라면 개인 당사자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가?또 위와 같은 시힝들이 법에 없다면 ,,, 정말로 문제다본인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 중이..
개인정보 보호범위 문의13.01.11 15:31
서울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입니다저희기관 상급 부서도 아닌 다른기관 그기관도 알아보니 정부 출연 기관이라고 합니다그 기관에 근무 하신다는 분이 유선 전화로 저희에게 저희 특정 직원의 근무 부서를문의를 하였는데 이를경우 전화를 하신분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선상으로저희 직원의 근무부..
cctv13.01.11 15:30
현재 저의 사업장 부근서 개인.방범용도가 아닌 사생할침해의 cctv설치건에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정보 문의 관련13.01.11 15:30
수고 많으십니다.개인정보 이용 관련 여쭤 볼게 있어서요..기관내에서 타부서 업무로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이 경우 타부서에 고객의 주소와 이름 휴대폰 번호가 필요해협조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이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의13.01.11 15:29
1. 적절한 개인정보의 표기방법은 무엇인지요? (홍길동)이름만으로도 개인정보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123456-1******)으로 표기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홍길동, 123456-1******)으로 결합하여 표기가 가능한지, 모두 법에 저촉이 된다면 가장 적절한 표기방안은?(법적 근거조항 명시 요함)2. 위탁사로 부..
개인정보 보호법13.01.11 15:29
병원에 근무 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궁금했던 점 질의 드립니다.가끔 전화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지인이라 하며, 환자의 병실위치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1. 입원한 환자의 병실 위치 정보를 동의없이 알려 주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민원업무 처리에 대단히 노..
CCTV 관련 법규13.01.11 15:28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할때를 대비한 법규나 법안들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관문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13.01.11 15:28
제가 학원을 하나 다녔습니다.그런데 제가 그학원을 그만 다닌지 약 3년이 다되가는데그쪽에서 아직도 제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것을 재재하는 법이 없나요??그냥 계속 그쪽에서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개인식별정보 여부) 관련 질의13.01.11 15:27
일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홍길동)이름만으로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고, (123456-1******)으로만 표기할 경우는 개인식별가능성이 낮아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우나, (홍길동, 123456-1******)으로 결합하여 표기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그렇다면 (홍길*) 만으로도 개인정보로 볼 수..
개인정보유출차단방법13.01.11 15:27
수고가 많으십니다.중국에서 개인정보가유출되었습니다.인터넷가입이 아닌 금융권에서나 공공기관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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