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정치권 정당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관련 문의13.01.11 15:26

정당내의 대선관련 경선시 선거홍보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제가 메일을 지난달에 받았는데 한 정당의 경선 홍보 메일이었습니다.문제는 제가 태어나서 제 스스로 그 어떠한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다음과 같은 제 경우에 대하여 법적 제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 A 정당으로..

대지위치의 지번이 개인정보인가요13.01.11 15:26

요즘 각 시군마다 홈페이지에 건축허가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자료를 보던중 일부 시군에서는 허가된 대지위치의 지번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단순 대지위치로는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제공된 대지지번을 가지고 토지대장이나 추후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시에는 건축주의 이름 및 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_ 카드사에게 재직확인 해주는 경우13.01.11 15:26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카드사/보험사에서 카드신청 또는 보험신청을 한 자에 대한 재직증명 확인을 위해재직회사로 확인전화를 하는경우가 있는데이때 회사 인사팀이 아닌 빌딩 안내데스크 및 안내센터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때 회사 인사팀이 아닌 안내데스크(안내사원이 건물내 회사의 재직여..

개인정보관련입니다.13.01.11 15:25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우리군이 현재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그런데, 의원님들 중 한분이 자동차관련과태료 결손대상자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결손대상자내역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내역이 나와있는데 이건 개인정보와 관련되여 그대로 제출을 해도 되는지 검토중입니다. 만약 된..

개인정보의 열람에 관한 문의13.01.11 15:25

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법 해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법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는데,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모호합니다.개인정보 보유기간과 이용기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질의13.01.11 15:03

안녕하십니까?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하여 동파취약세대(과년도 동파발생 세대)에 대하여 SMS 메시지를 핸드폰으로 발송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수신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는 SMS 메시지 발송 담당자의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수립 및 제3자제공관련13.01.11 15:02

질의내용1. 개인정보처리방침관련시대표홈페이지와 cms통합사용중인 사이트가 있을 경우 모계 사이트에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을게재하고 나머지 통합사용되는 사이트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게재== 교육에선 이경우 모계사이트에만 개인정보방침을 게재 후 통합사용되는 사이트는 명시만 시켜주면 따로 개인정보처리빙침을 게..

개인정보위반 여부 문의13.01.11 14:55

안녕하세요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거래처로부터 영업 목적으로 명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렇게 받은 명함을 회사에서 시스템화하여 사내 영업부서 직원들이 명함의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는 명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명..

다수인민원 접수와 관련한 연명부의 원본13.01.11 14:41

다수민원접수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게 되었있습니다.이때 원본대조필을 받는 것도 원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원처리기간 계산에 있어 근로자의 날은?13.01.11 14:41

민원 처리기간에 있어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공공기관(공무원 아님) 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데,민원처리 기간 계산에 있어 제외(공휴일)로 계산하여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몇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13.01.11 14:40

행정기관에 동일한 진정민원을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무한대로 계속 내는 것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건축법상 건축 인허가 대상인지 사전심사청구가 가능한가요?13.01.11 14:40

1. 건축법상 건축 인허가 대상인지 사전심사청구가 가능한가요?2.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소개해 주십시오.

전화로 질의나 요청한 사항도 민원법상 민원인가요?13.01.11 14:39

담당자에게전화로 질의나 요청한 사항도 민원법상 민원으로 성립하는지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행정기관의 장"의 해석13.01.11 14:3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때 자치단체 소속의 일반구청장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유가 건강검진 수검 시기에 대한 문의13.01.11 13:44

영유아 검진을 받을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여부?13.01.11 11:42

산업단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항 중에 기업체 목록이 있는데위 기업체 목록에는 기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생산품 등이 나옵니다위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지?

개인정보이용13.01.11 11:39

안녕하세요~저는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은행권이나 카드회사에서 유선상으로 근무자들 재직확인을 요청하는데..요청내용은 1.재직확인 2. 입사일 3. 고용형태 4. 직위 입니다.유선상으로 오면 개인정보때문에 알려드릴수가 없다하면 공문을 보내줘 재직확인 요청할때도 있습니다.휴.. 안알려주면 근무자한테..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업종에 대한 질문입니다.13.01.11 11:3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석유화학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오프라인 업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을 것같은데,홈페이지 등 망을 이용하는 시스템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보관 관련13.01.11 11:31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저희 단체에서는 현재 온라인으로 캠페인이나 행사 참여자들의 신청을 받을 때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활용동의(온라인)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캠페인이 끝난 즉시 받은 정보를 모두 파기하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정의 문의13.01.11 11:29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정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가 회사인지 아니면 회사내의 한 팀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회사이고, 회사가 지정한 개인영상정보 보..